[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6월 3일 건축·토목·전기공사기사 국가기술자격증과 기술자경력수첩을 대여한 129명과 대여자격증을 사용한 건설업체 170개사를 적발했다.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가 건설·전기·해양·소방 등 많은 분야에서 횡행하고 있다. 자격증 소유자의 취업을 방해하고 무자격자의 난립으로 근로의 질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건수는 72건으로 이 중 51건은 자격정지, 21건은 자격취소 처분을 받았다. 2008년 205건, 2009년 162건, 2010년 193건, 2011년 134건에 비하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치지만 고용부는 "대여행위자체가 줄었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러한 불법 대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2개월 간 일제 단속에 나선다. 고용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5개 부처 합동
단속이다.

단속은 각 부처별로 불법대여 행위가 가장 많이 적발된 2~3개 종목을 정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된 근로자와 그의 자격증 취득 자료를 매칭해 의심되는 사람을 추출한다. 이후 각 부처는 행정처분을 위임한 지자체 등에 명단을 보내고 행정처분 위임기관에서 전화통화, 현장확인, 정식 출석요구 등을 통해 확인작업을 거친다.

대여행위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제보도 받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여행위 적발은 대부분 제보를 통해 이뤄진다"며 "보통 사법기간에서 제보가 들어와 대규모 단속이 이뤄진 경우, 적발건수가 크게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불법 대여 사실이 적발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증 대여자는 자격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자격증을 대여받은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자도 같이 처벌된다. 또 국가기술자격법상 처벌과는 별개로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등록(신고)한 업체는 관련 사업법에 따라 등록취소·말소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일제 단속에 앞서 자격증 대여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5개 기관에 자진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계도기간 중 자진신고 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형사처벌도 선처받을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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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 평양에서 열린 공식행사에서 사상 처음으로 한국의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 한국 역도 선수단의 김우식(19·수원시청)과 이영균(19·고양시청)은 14일 평양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열린 2013 아시안컵 및 아시아 클럽역도선수권대회 남자 주니어 85kg급에 출전해 각각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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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현지에서 태극기 게양과 애국가 연주는 처음이다. 북한은 그동안 남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사회주의 혁명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애국가와 태극기 게양을 거부해왔다.

2008년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남북 축구대표팀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전이 무산된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북한이 태극기 게양과 애국가 연주를 완강히 거부한 탓에 남북 양팀은 결국 중국 상하이에서 경기를 치러야 했다.

상하이 훙커우 스타디움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기를 사이에 두고 태극기와 인공기가 게양된 가운데 벌어진 양팀의 경기는 무승부로 끝났다. 북한은 홈경기의 이점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았다.

북한은 외국에서도 태극기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다. 지난해 런던올림픽 여자축구 북한과 콜롬비아의 경기에서는 주최 측의 착오로 전광판에 인공기 대신 태극기가 표시되는 바람에 북한 대표팀이 항의의 표시로 1시간 넘게 경기를 거부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북한은 스포츠 밖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 태도를 보여왔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에는 북한이 대북 지원용 쌀을 싣고 청진에 입항한 남측 수송선 씨아펙스호(號)가 태극기를 내리고 인공기를 달게 한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은 김정은 체제 들어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조선중앙TV는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동아시아연맹(EAFF) 축구선수권대회 여자부 남북 대표팀의 맞대결을 중계하며 득점과 함께 태극기와 인공기 이미지를 나란히 내보냈다.

앞서 올해 5월 프랑스 파리 탁구 세계선수권대회 혼합복식에서 남북 대표팀이 맞붙었을 때도 중앙TV는 화면에 태극기 이미지를 띄웠다. 김정일 시대만 해도 중앙TV는 남한 대표팀의 경기를 중계할 때 화면에 태극기 이미지를 내보내지 않았다. 북한이 최근 태극기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무엇보다도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 때문으로 보인다.

남북관계의 '대화파'로 통하는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출범한 국가체육위원회를 이끌게 된 것도 새로운 기류의 배경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상임위원장은 "김정은 시대 북한이 추구하는 '체육강국' 건설을 장성택 부위원장이 주도하면서 최근 북한 스포츠 부문에서 국제적 기준을 따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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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15일 "한국정치가 새롭게 재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19일에 대선출마 선언 1년을 맞는 안 의원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동안의 소회와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정치의 내용과 틀로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는 새로운 정치세력, 정치구도가 필요하다"며 "양당의 독점구도를 깨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고 국민적 요구"라고 정치세력화의 명분을 밝혔다. 안 의원은 창당 문제에 대해 지방선거 이전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목소리에서 이후에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양하다고 전하면서 "현재는 다양한 의견들 차이는 계속 수렴하고 좁혀가는 과정에 있다" 고 말했다.

안 의원은 " 정치 세력화 문제는 시간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내용을 담아내고 '그만하면 됐다'는 평가를 받을 때까지, 내실을 다지고 더 많은 분과 함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안 의원은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문제와 관련해 이번 사태는 검찰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그는 "알려진 정보의 수집과정에 불법성과 목적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 법무부는 청와대와 협의하지 않았다, 단독결정이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중대한 일을 협의하지 않았다면 청와대가 허수아비란 뜻이고, 그게 아니라면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셈"이라며 문제제기 했다.

안 의원은 3자 회동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여야대표들은 상생과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국정원 개혁논란이 해결되어야 하고, 복지문제에 대한 합의와 경제정책기조에 대한 의견일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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