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불법 전매 재산권 보장 안돼…"분양권 압류, 이중계약 등 위험"

송파구 문정동에 마련된 '래미안 위례신도시' 견본주택 인근에 파라솔을 친 떴다방 10여개가 입구를 따라 줄지어있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권용민 기자] "창곡천 조망이 가능한 일부 동은 웃돈이 1000만~1500만원 가량 더 붙었다. 테라스하우스의 경우엔 웃돈이 1억원을 호가한다."(래미안 위례신도시 인근 중개업소)

지난 3일 당첨자가 발표된 위례신도시 아파트들이 조망권을 중심으로 웃돈이 붙어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래미안 위례신도시'와 '위례 힐스테이트'가 그 주인공이다. 대체로 가구당 1000만~2000만 안팎에서 웃돈이 형성돼 있다.

두 아파트는 모두 85㎡ 이상 중대형으로만 구성돼 있어 1년간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럼에도 견본주택 개관 전부터 몰려든 이동식 중개업소, 이른바 '떴다방'을 중심으로 간간이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펜트하우스엔 2억원 웃돈 붙어=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 갤러리 앞에서 만난 한 떴다방 업주는 "101㎡(39평)를 기준으로 저층은 1500만원, 로열층은 2500만원 정도 웃돈이 붙었다"며 "탄천 조망을 확보한 102동과 105동의 경우 1000만원 더 비싼 3000만~4000만원대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 도곡동 '위례 힐스테이트' 앞에서 만난 떴다방 업주도 "1500만~2000만원 가량 웃돈이 붙었다"고 전했다.

이들 아파트의 분양권 웃돈 거래는 이미 청약 전부터 예고됐다. 하지만 청약경쟁률이 모두 수십대 1에 달하는 등 흥행성적이 예상치를 웃돌자 웃돈 호가도 청약 전 예상치보다 두 배 이상 뛰었다.

서비스 면적이 최대 36㎡에 달하는 래미안 위례신도시 테라스 하우스의 경우 분양권 매수호가는 1억원 이상의 웃돈이 붙었다. 그런데도 팔겠다는 사람이 없어 실제 거래가 이뤄질 경우 웃돈은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약 전 떴다방 업주들이 장담했던 테라스 하우스의 웃돈은 400O만~5000만원 가량이었다.

테라스하우스는 7개동 410가구 중 3개동 저층에 99~129㎡ 24가구가 들어선다. 인근 중개업소 사장은 "테라스 하우스의 경우 전 가구가 창곡천과 주제공원 조망이 가능하고 현관을 나오면 위례신도시의 올레길인 휴먼링을 이용할 수 있다"며 "조망 프리미엄이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131~134㎡ 펜트하우스 5가구의 매수호가는 예상치의 두배인 2억원 가량의 웃돈이 붙었으나 팔겠다고 내놓은 물건은 아직 없다.

◆전매제한 엄연…웃돈 거래는 위법= 위례신도시가 청약광풍과 분양권 웃돈 거래로 들썩이며 부동산 시장의 주목을 끌고 있지만 실제 거래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떴다방 업주는 "혹시나 해서 진을 치고 있는 데 실제 거래는 가뭄에 콩 나듯 이뤄지는 수준이어서 몇몇 업자들은 이미 철수한 상황"이라며 "계약이 끝나고 나면 거품이 꺼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귀띔했다.

대치동 인근 한 중개업소 사장도 "입주시기가 되면 웃돈이 더오를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분양권을 사려는 사람들도 다주택자 등의 투자자보다는 집을 팔고 이사하려는 사람이 대다수여서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는 이같은 분양권 전매가 엄연히 불법이란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중개업소들이 법무사를 통해 공증을 해주지만 재산권까지 법적으로 보장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 떴다방 업자는 "(떴다방에서 거래를) 안 해본 사람들은 다들 불안해한다"며 "원분양자와 매수자가 동시에 만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중간단계를 많이 거칠수록 복잡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증은 하지만 공증으로 (재산을) 보장받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원분양자가 분양권을 이전하기 전에 해당 주택을 압류당하거나 이중계약을 했을 경우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 특히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면 분양회사측이 분양권을 취소하면 양자간 계약은 모두 무용지물이 된다. 결국 손해보는 것은 매수자이기 때문에 원분양자가 원하는 조건에 합의를 보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

최광석 변호사는 "지불 능력이 없는 원분양자가 분양권을 압류 당하거나 이중계약을 했을 경우 공증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
권용민 기자 fest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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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침체 속 증권사들 대규모 구조조정 나서
삼성증권, 인사이동 접수 결과 대거 전출 신청
계열사 전환배치 100명 모집에 자원자들 넘쳐나
삼성증권, 인력 구조조정 외에 7개 지점 폐쇄
증권맨 ‘엑소더스’ 시작?...증권사들 우려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앵커 : 증시침체가 계속되면서 증권업계에서 증권맨들의 이탈 소식이 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불투명한 미래에서 벗어나려는 증권사 직원들의 엑소더스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기자 : 그동안 억대 연봉을 받으며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증권맨들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최근 계열사 전환배치를 위한 인사이동 신청을 받았는데요. 그 결과, 애초 회사 측 계획보다 훨씬 많은 사원이 대거 전출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증권업계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불투명한 미래에서 벗어나려는 증권사 직원들의 '엑소더스'가 아니냐는 시각입니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중순부터 사내 과장 및 대리급 인력 100명을 금융ㆍ전자 계열사로 전환배치하기 위해 신청을 받았는데요. 최근 마감 결과를 보니 계획보다 수십 명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애초 계획은 100명을 선정해서 이동시킬 계획이었는데 신청자가 100명을 훨씬 넘어서 적절한 전출 인원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회사 측은 전출 인원을 더 늘릴지 신청자 중 선별해서 100명을 뽑을지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선별하더라도 100명을 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증권의 한 직원은 "겉으로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장기간 지속하고 있는 증권가 불황에 대한 불안감이 전출 신청자의 속내가 아니겠느냐"고 토로했습니다.

앵커 : 증권가의 맏형격인 삼성증권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니 놀라운데요. 삼성증권은 최근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죠?

기자 : 네, 삼성증권은 현재 인력 구조조정 외에도 이미 7개 지점을 폐쇄했습니다.

또 8개 지점은 10명 이내의 인력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점포 개념인 브랜치로 운영하는 등 지점 통폐합작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는 상품 경쟁력 강화와 영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개편도 단행했습니다.

삼성증권에 이어 현대증권도 조만간 지점 축소 등을 통해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작년에 희망퇴직을 받았던 한화투자증권은 최근 점포를 1∼2개 줄이고 상반기 대졸 공채를 안 하는 등 계속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앵커 : 증권가에서도 이 같은 증권맨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데요. 다른 증권사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라죠?

기자 : 증권가에서는 삼성증권의 이 같은 움직임이 다른 중소 증권사들로 확산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만큼 증권업황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3월 결산법인인 19개 증권사의 2012사업연도 연결 영업이익은 8101억원으로 전년보다 45.4% 급감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5845억원에 그쳐 47.3% 폭락했습니다.

삼성증권의 실적은 그나마 증권사 평균 수준보다는 나은 편입니다. 삼성증권의 연결 영업이익은 2291억원으로 전년보다 21.2% 감소했고, 당기순이익은 1743억원으로 9.4% 줄었습니다.

지난 1분기 말 현재 증권업계 62개사의 임직원 수는 총 4만2317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3.4% 감소했습니다. 임직원 수는 주식시장 침체로 5분기째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 기사는 7월 8일 아시아경제팍스TV <투데이데스크>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동영상은 아시아경제팍스TV 홈페이지(paxtv.moneta.co.kr)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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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3사의 단말기 과당보조금 경쟁을 강력 징계할 방침을 밝혔음에도 시장에서는 ‘빙하기’란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보조금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당국의 감시를 피해 주로 주말에 집중됐던 단말기 보조금 경쟁이 평일로 확대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치고 빠지는’ 식의 ‘스팟’ 보조금 판매 공지가 평일 야간에도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5일 오후부터 온라인 공동구매 카페나 휴대폰 커뮤니티 등에서 주요 스마트폰 제품 가격을 파악한 결과 출고가 89만9800원인 삼성전자 ‘갤럭시S4’는 번호이동을 조건으로 할부원금(순수 단말기가격) 28만원에서 판매됐고, ‘베가 아이언’은 10만원 이하로 책정된 가격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판매자들은 아침이 되면 모두 이같은 판매 공지를 삭제해 단속을 피한다.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지킨 가격을 적용한 뒤 나중에 현금을 돌려주는 ‘페이백’ 관행도 여전했다. 4일 야간에는 ‘갤럭시S4 LTE-A’를 페이백 조건으로 32만~35만원에 판매한다는 공지도 올라왔다. 출시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신제품이 출고가 95만5000원에서 보조금 상한선의 27만원의 두 배 이상인 60만원이나 투입된 것이다.

또 주말인 6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와 가전제품양판점 수 곳을 돌아본 결과 ‘갤럭시팝’과 ‘옵티머스G’를 할부원금 ‘0원’의 ‘공짜폰’으로 구입할 수 있었다. 마포구 H마트 관계자는 “오후에 새로 정책이 나와 가격이 오를 것”이라면서 “이달 중반을 넘기기 전에 사는 게 유리하다”고 귀띔했다.

이같은 현상은 이통3사가 최근 경쟁적으로 보조금 지급 규모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이 LTE-A를 상용화하면서 마케팅에 나서자 아직 LTE-A를 시작하지 못한 LG유플러스와 KT가 보조금 규모를 늘리며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달 방통위의 과당보조금 제재를 앞두고 있는데다, 두배 빠른 LTE 서비스와 단말기 출시까지 도화선이 되면서 보조금도 두 배 넘게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당국이 다시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다고 해도 올해 초 3사 영업정지 때처럼 오히려 더 과열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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