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론] 잊혀지는 것이 두려운 북한 이용준 전 외교부 북핵대사·차관보 연예인이나 사회 명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 그건 아마도 사람들에게서 잊혀지는 것이리라. 잊혀지고 나면 더 이상 명예도 이익도 미래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도 남에게 잊혀지는 것을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나라가 있다. 바로 북한이다. 북한은 유엔 제재보다, 미국의 ‘적대시 정책’보다 국제사회로부터 잊혀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그것은 북한이 체제 속성상 국제사
- [시시비비] 대출 규제만으로 가계 부채 줄일 수 없다 누구든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빌리는 부채가 빨리 증가하면 결국 상환도 할 수 없다. 어떤 나라든 가계부채가 많아지면 소비가, 기업부채가 많아지면 투자가, 정부부채가 많아지면 소비와 투자가 모두 둔화되어 저성장의 늪에 빠진다. 문재인 정부 등장 이후 국제기구들이 우려할 정도로 가계·기업·정부의 부채가 크게 늘었다. 특히 경제에서 비중이 가장 큰 가계부채는 더 심각하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기업과 정부보다 가계의
- [전쟁과 경영] 프롤레타리아의 어원 현대에는 노동자계급이란 뜻으로 쓰이는 단어인 ‘프롤레타리아(proletariat)’는 원래 기원전 3세기 고대 로마에서 신고된 재산이 자식밖에 없는 사람을 뜻하는 ‘프롤레타리우스(proletarius)’란 용어에서 나왔다고 한다. 당시 로마에서는 부유층들은 세금을 냈지만,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세금 대신 전쟁에 나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자신뿐만 아니라 군 복무를 대신 할 수 있는 자식들도 모두 재산으
- [광장] 신용카드와 재난지원금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다는 옛말은 틀렸다. 재난도 구제하는 세상이다. 그 중심에 재난지원금이 있다. 그 이름이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든 '재난기본소득' 이든 미증유의 바이러스 대재앙에 맞서 추락하는 국민적 삶의 회복을 도모하는 데에 이만한 것도 없어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에게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이 주어졌다. 지원에 있어 대상과 규모
- [W포럼] 코로나 대응의 구멍 점검할 때 전 국민 코로나 백신 접종 70% 달성, 위드 코로나 전환이 당장 눈앞에 다가왔다. 최근 재택치료를 받던 환자가 응급이송시스템의 작동 미비로 사망에 이르면서 불안한 요소들이 여전히 눈에 보인다. ‘스위스 치즈 이론’이 있다. 치즈에 뚫린 구멍들처럼 의료시스템에서 사람의 실수가 반복되는 경우 환자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뒤집어 말하자면,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체계를 구축하면 환자의 사망을 막을 수도 있다
- [시시비비] 文정부 대표 외교유산 '신남방정책' 2017년 11월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을 천명했다. 올해 11월 신남방정책이 출범 4년을 맞는다. 초기 신남방정책에 대한 의문이 많았고 정책 추진 속도도 붙지 않는 듯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신남방정책을 문재인 정부 대표 외교 정책으로 꼽는 사람이 많다. 물론 모든 정책에는 한계가 있고 평가도 갈리기 마련이다. 그래도 신남방정책은 한계보다 성과가, 부정보다 긍
- [전대규의 7전8기] 개인회생과 양육비 배드파더스(Bad Fathers)란 인터넷 사이트가 있다.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부모들(대부분이 아버지다)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신상정보(나이, 직업, 주소, 사진 등 상당히 구체적이다)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사이트다. 문명사회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양육비가 아동의 생존권과 관련되고,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배드파더스의 신상정보공개
- [데스크칼럼]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의 마중물 문재인 정부가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두고 미국과 심도 있는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미국은 잇단 미사일 발사로 정세 탐색 중인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다시 앉히는 데 종전선언이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교감하는 분위기다. 사실 종전선언 자체는 종잇장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요한 수단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북한의 비핵화가 마무리돼야 대북제재 완화와
- [김태민의 식의약이야기]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를 믿어도 될까 2015년 양계농협 불량계란, 2017년 살충제 계란, 2018년 풀무원 냉동케이크 식중독, 2021년 던킨도너츠 사건의 공통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평가에서 합격을 받은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위에 언급된 사건 이외에도 최근 발생하는 거의 대다수의 식품 사건에서 문제가 된 회사는 HACCP 제도하에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 매출 100억원 이상 식품회사는 모두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HACC
- [시시비비] OTT에 대한 최소 규제와 최대 진흥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 게임이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는 11월12일에는 세계 최대 콘텐츠 기업 디즈니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인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서 서비스를 개시한다. 디즈니 플러스는 글로벌 서비스 출시 2년도 되지 않아 1억2000만명의 유료 구독자를 확보하여 2분기 기준 가입자 2억900만명인 넷플릭스를 위협하고 있을 정도로 강력한 OTT이다. 국내에서 9월27일 닐슨코리안클릭이 조사한
- [김병민의 사이언스빌리지] 고무에 대한 인류의 집착 축복이자 재앙이었다 인류는 왜 고무에 집착하는가. 수리할 게 투성이로 많은 낡은 집에 수도꼭지가 말썽입니다. 세탁기에 연결된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어 나오더군요. 예전에는 동네마다 흔했던 철물점도 요즘은 찾기 쉽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한 고무패킹이 오려면 며칠은 걸릴 테고, 쌓여 있는 빨랫감을 보니 심란해집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고무링 하나가 일상을 흔들어 놓더군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만일 고무가 없다면 세상은 어떻게
- [초동시각] '오징어 게임'이 韓 과학계에 던진 과제 지난해와 올해는 한국 문화계에 기념비적인 해로 남을 것이다. 영화 ‘기생충’과 드라마 ‘오징어 게임’ 등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세계를 정복했다. 해외 언론들은 한류의 인기를 ‘침공(invasion)’에 비유하며 원인 분석에 열중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 높은 교육열·민주화·경제발전 등 사회가 성숙하면서 창작의 자유가 보장된 점 등이 한류 콘텐츠 인
- [시시비비] 불붙은 인천-김포공항 통합론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통합론이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인천과 서울·경기지역 주민단체와 지방의원 등이 참여한 '인천·김포공항 통합 수도권추진단'이 최근 인천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다. 당장에 인천·김포공항 통합이 내년 대선 공약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추진단은 양 공항이 통합하면 인천공항의 경우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서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
- [초동시각] 공매도, 불신부터 해결해야 최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심상치 않다. 수년을 내다보고 적금처럼 사들였던 대형 우량주들의 주가가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있다. 물가 상승 등 대외 경제 상황에 따른 주가 흐름이라지만 수십조원 규모 기업 주가가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니 일각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바로 공매도에 대한 원성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 [뉴웨이브] 국가안보와 연계한 바이오헬스산업 일자리 창출방안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바이오헬스 산업이 경제활동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국가 안보와 직결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맞고 있다. 특히 미국의 백신 개발 초고속작전(OWS)은 일국의 국가 안보를 넘어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3월 미국 의회는 ‘코로나 지원·구호·경제보장법(CARES)’을 제정해 100억달러(약 12조원)의 재원을 투자했다. 보건부·국방부·
- [전쟁과 경영] 완벽과 하자 흠이 없다는 뜻인 ‘완벽(完璧)’과 그 반대되는 뜻인 ‘하자(瑕疵)’는 정반대로 쓰이는 단어지만 어원은 동일하다. 모두 중국 춘추전국시대 최고의 외교가라 알려진 ‘인상여’라는 인물의 일대기에서 처음 등장한 단어다. 기원전 3세기 중국 전국시대의 최강대국이던 진나라는 약소국인 조나라에 천하제일의 보석인 화씨벽을 넘겨주면 조나라와의 전쟁에서 빼앗은 15개 성을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한다
- [특파원 칼럼] "의사 판사 검사 위에 해운 선사" "의사·판사·검사 위에 해운 선사가 있다." 얼마 전 만난 한국 기업 뉴욕 법인장이 한 말이다. 그는 현재의 해운 물류 상황을 보여주는 데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없다면서 이 표현이 해운 업계 관계자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기자도 이 말을 듣고 최근의 물류난으로 인해 선사 관계자들의 위상이 ‘금값’으로 치솟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한 공기업 관계자도 국내 관련 산업
- [시론] 대기업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 한국의 '반기업 정서'는 뿌리가 깊다. 이 '반기업 정서'는 실은 '반(反)대기업 정서'다. 반기업 정서가 자라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업에 대한 무지 때문이다. 다만 최근 기류가 조금 바뀌고 있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주식투자 열풍 때문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삼성전자 주식을 1% 미만 보유한 소액주주는 총 454만6497명이었다. 회사가 뒤통수를 치지 않는 한 주주들은 대체로 회사를 지지한다. 뒤통수를 치는 행위란
- [W포럼] 1등만 기억하는 세상 아들 준호는 열심히 해도 운이 따라주지 않는지 늘 4등을 해서 메달이 없다. 아이의 엄마는 우수한 코치를 붙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적을 올리려 한다. 드디어 2등! 메달을 처음으로 땄다. 집에서 온 가족이 신문지 펴놓고 불고기 파티를 연다. 그런데 동생 왈 "형 맞아서 2등한 거야? 예전에는 안 맞아서 4등한 거고?" 아빠는 아들 준호의 옷 속에 숨겨진 멍 자국을 보고 놀라 엄마를 다그친다. 새로운 코치가 때린 거냐고.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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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15:30 / 장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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