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론] 월세 상승의 불안한 전조 최근 국민은행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 상승에 대한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다. 내용인즉 장기간 안정적이었던 서울 지역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지난달 0.8%로 치솟았다는 것이다. 2003년부터 제공되고 있는 부동산114 아파트 월세지수 역시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다가 지난 7월부터 상승세가 시작돼 9월까지 1.3%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월세 상승 전환이다. 급격한 월세 상승 추세는 전월세상한제와 계
- [광장] 뉴노멀시대, 코로나發 AI교육의 선행조건 매일 학교 가던 학생들이 가정에서 온라인 교육을 받는 현실이 닥쳐왔다. 이렇게 두 학기를 보내고 나니 학습 결손과 학습 격차 심화라는 커다란 문제를 마주하게 됐다. 교육부가 교사와 학생, 학부모 85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원격교육 경험 및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9%가 학생 간 학습 격차가 커졌다고 답했다. 또 각종 모의고사 결과에서도 중위권이 사라졌다. 학력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 [고규홍의 나무와 사람] 생명을 향한 치열한 투쟁…단풍은 그래서 아름답다 단풍이 절정이다. 이 땅의 모든 나무가 초록을 내려놓고 겨울 채비에 나섰다. 시인 이제하는 단풍을 "허공에서 쓰러지는 목숨이 나무마다 나붙어 닢닢이 토하는 핏줄기('단풍' 중에서)"라고 노래했다. 나무의 생명살이에 대한 절묘한 비유다. 단풍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나무의 살림살이 방식부터 짚어봐야 한다. 나뭇잎은 하늘과 땅의 연결고리다. 하늘의 빛으로 이 땅의 모든 생명에게 먹이가 될 지상의 양식을 짓는다. 지상의
- [톺아보기] 국제인권조약, 국내법처럼 접근성 높여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한다. 우리는 그렇게 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억울한 일에 국내법이 아닌 '국제인권조약'을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 국제인권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다(헌법 제6조 제1항). 유엔(UN) 인권최고대표사
- [시시비비] 추미애-윤석열, 누가 이기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려 하면서 내세우는 명분은 검찰개혁이다. 그런데 윤 총장은 검찰개혁에 반대한다고 말하거나 실행에 옮긴 적이 최소한 겉으로는 없다. 그렇다면 윤 총장이 있는 한 왜 검찰개혁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추 장관은 국민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검찰개혁을 위해 윤 총장을 내보내야' 하는 근거를 추 장관이 제시한 적이 있긴 하다. 지난 16일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김
- [정규영의 공선운학⑥] 스포츠클럽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시장에 맡겨야 아시아경제가 대한민국 체육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학교체육이 조화를 이루는데 필요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전문가 기고를 연재합니다. 사단법인 '공부하는 선수 운동하는 학생(공선운학)'의 정규영 회장이 제언을 합니다. 미국 스탠퍼드대학원에서 공부하며 이 대학 펜싱팀 회장을 역임한 정 회장은 여기서 지켜본 미국의 학교체육 시스템을 국내에 정착시키기 위해 2015년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홍보와
- [時論] 종전선언이 무조건 '평화'는 아니다 공산국가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개념들은 인간세상의 통상적 의미와 크게 다르고 그 이면에 다른 의도를 교묘히 은폐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아니고는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대표적 사례 중 하나가 '평화'라는 용어다. 맑스레닌주의 교시에 따르면 '전쟁'과 '평화'는 공히 자본주의 타도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모순이 자본주의의 소멸에 의해 극복되어야
- [뉴웨이브] 정부에서 바라보는 임상의 다른 시각 정부는 2019년 5월 3대 신산업을 발표하면서 바이오헬스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미래지향적 제약바이오산업의 육성 의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더욱 더 탄력을 받는 듯하다. 이러한 노력은 가까운 미래에 포스트 반도체의 신화가 제약바이오에서 다시 재현될 듯하다. 실질적으로 성과로써 답하고 있다. 의약품 수출은 2020년 상반기 실적이 2019년 상반기 대비
- [초동시각] '윤석열 대망론'의 필요충분조건 제43대 검찰총장 윤석열은 2022년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까. 야권 일각에서 '윤석열 대망론'이 번지고 있다. '대선 구세주' 등장에 대한 갈망이 빚어낸 결과물이다. 현재 야권 대선주자들은 지지율 2~3% 수준의 도토리 키 재기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대선 전망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상황, '서초동'에 있는 검찰 수장을 대선 다크호스로 떠오르게 한 요인이다. 윤 총장 본인은 대선의 '대' 자도 꺼낸
- [전쟁과 경영] 항미원조의 어원 중국에서 최근 '항미원조전쟁'을 다룬 홍보성 영화와 다큐멘터리가 줄을 이으면서 '항미원조'라는 단어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항미원조란 중국에서 1950년 한국전쟁을 일컫는 용어로 글자 그대로 조선을 도와 미국에 대항한 전쟁이라는 뜻이다. 중국에서는 매해 10월19일을 한국전쟁에 직접 개입해 중국군이 압록강을 건넌 날이라 하여 항미원조기념일이라 부른다. 한국전쟁 당시 중국의 지도자인 마오쩌
- [쓱nudge리더십]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한 걸음만 더 하기' "안녕히 계십시오. 들어가세요"라고 하니 "괜찮아요. 귀한 발걸음 하셨는데……."라며 10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1층 정문까지 나와서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거기다 건물에서 1분 정도 거리에 있는 지하철역 입구로 들어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며 배웅을 해줬다. 잔잔한 감동이었다. 돌아오는 길 내내 '나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겠구나'라며 마음속 다짐을 했던 기억이 있다. 작년 이맘때 어느 회사 사무실을
- [W포럼] 유럽의 미국 빅테크 기업 규제가 우리의 나침반인가 전 세계가 온라인 플랫폼 경쟁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은 포스트 코로나 도래와 함께 ‘비대면 온택트’ 산업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GAFA(Google·Amazon·Facebook·Apple)에 의한 시장의 독주는 전 세계 규제기관의 단골이슈다. 특히 EU는 개인정보 보호, 공정경쟁, 국가안보, 디지털세 등 다양한 공익적 목적을 표방하는 규제를 방출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규제는 결국 미국
- [기자수첩] 중기부 세종 이전의 3가지 쟁점 국가대표 선수가 태릉선수촌에 입소해 합숙훈련을 하는 다른 선수들과 달리 외부에서 오고가며 운동에 참여해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 중소벤처기업부의 기관 이전 추진과 관련해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이 커지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떠오른 생각이다. 중기부가 지난 16일 행정안전부에 대전 본부 조직의 이전을 위한 '세종시 이전 의향서'를 제출했다. 앞서 대전시와 지역 국회의
- [시론] 4차 산업혁명과 4개의 미래 2016년 3월 세계 최정상급 바둑기사인 이세돌이 구글 '알파고'에게 패배하면서 전 세계 지구인들은 인공지능(AI)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이 본격 시작되었음을 인지했다. 4년이 지난 2020년 현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창궐로 컨택트(contact) 중심이었던 세상에서 언택트(untact) 사회로 세상이 급진화함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는 과정을 지켜보게 됐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미래 사회
- [사이드B] 학교 나온 지 3년차 "우리만의 길 개척해볼래요" 다연·지원씨 모든 청소년을 학년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학년 자체가 없는 청소년들도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는 초등학교 1만8366명, 중학교 1만1명, 고등학교 2만3894명이다.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는 다양하다.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2018)를 보면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
- [광장] ‘인권경찰’의 다짐을 환영한다 인터넷 사이버공간상의 불법 유해한 콘텐츠 일체를 무용하고, 무익한 에너지와 비교해 이를 '사이버엔트로피(Cyber Entropy)'라고 부른다. 엔트로피란 과학법칙을 가리키는 용어로 이를 사회과학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용어는 디지털정보량을 가리키는 뜻으로 필자도 이 표현을 처음 사용한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완 교수의 표현에 동감한다. 인터넷 환경은 녹색환경 못지않게 중요하다.
- [2020국감] 홍남기 "표준임대료·전월세 상한제 검토한 바 없어…現 정책과 충돌없이 대책마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표준임대료 및 전월세 상한제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정책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전세대책과 관련해 정부도 일정 부분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
- [세무이야기] 'K방역'넘어 이제는 'K택스'다 "당신이 방송을 하세요"라는 뜻의 유튜브(YouTube)는 미국 ICT 업체인 구글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다. 이곳에 동영상을 올려 공유하는 자를 유튜버(YouTuber)라고 한다. 유튜브의 주된 수입원은 광고다. 한국 기업이 광고비로 100을 내면 이 중 45는 유튜브가 가져가고, 나머지 55는 유튜버 몫이다. 이를 세금 시각으로 보면 간단하지 않다. 현행 과세체계로는 한국 기업이 광고비를 지급할 경우 비용이 증가해 법인세가
- [최준영의 도시순례] 도시의 이면, 매립지 도시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나뉜다. 도로와 건물, 공원과 녹지 등은 눈에 보이는 요소지만 이것으로만 도시가 유지될 수는 없다. 도시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요소들이 존재한다. 선이나 관을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요소들을 공급하는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의 경우 대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에 매설되어 있다. 과거 우리 눈에 보이던 것들도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경관에 대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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