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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바꾼 외교부, "日이 판결 이행하면 문제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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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대변인, 日 외무상 문 대통령 책임 발언에 기본 입장 발표
이틀전 언급 회피에서 입장 바꿔
오늘 파리서 한일 외교장관회담 예정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외교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응해야 한다는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의 발언에 대해 강경한 입장으로 돌변했다.

말 바꾼 외교부, "日이 판결 이행하면 문제 없을 것"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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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중 기본 입장을 밝히겠다며 "일본 기업이 우리 대법원 판결을 이행할 경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일본 기업이 배상명령에 응하면 한국 정부가 재단을 설립해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에게보상하는 해결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본 요미우리신문 보도 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중 나왔다.


김 대변인은 "이틀 전 일본 외무대신이 기자회견에서 특정 발언을 했다. 이 기회를 빌려 이 말을 추가해서 드리고 싶다"며 발언 배경을 소개했다.


고노 외무상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며 외교 결례로 보일 수도 있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확실히 책임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며 "국내에서의 대응책 검토에 한계가 있다면 당연히 중재위원회(개최)에 응해야 한다. 필요하면 국제사법의 장에서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부가 일본 외무상의 발언을 지목하며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흔치 않았던 일이다. 특히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인 만큼 한일 간의 갈등이 깊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로도 풀이된다.


앞서 김 대변인은 지난 21일 정례 브리핑에서는 고노 외무상 발언에 대한 질의에 23일 열리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대법원 판결문제를 포함한 양국 간 상호관심 사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만 언급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입장 발표할 상황이라 말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내에서 외교부 대변인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을 가능성을 남기고 있다.



한편 김 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재단을 설립해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것이라는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에 대해서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에 실질적인 치유 그리고 미래지향적한일관계 구축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사안을 다뤄왔다"며 "앞으로도 이런 입장 하에 동 사안을 다뤄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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