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규제완화 비판한 美옐런 "금융개혁, 균열 복구해야"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를 계기로 은행 규제와 감독 규칙을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완화한 '도드-프랭크법'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한 것이다. 조만간 백악관과 금융당국은 중견 은행을 주타깃으로 한 추가 규제안을 공개할 전망이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옐런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전미기업경제협회 행사를 앞두고 공개한 연설문을 통해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미완의 업무를 마무리하는 것이 시급함을 상기시켰다"며 "금융위기 이후 개혁을 마무리하고, 규제 완화가 너무 나간 것은 아닌지 살피고, 최근 충격으로 드러난 규제 균열을 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SVB, 시그니처 은행의 파산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최악의 사태로 치닫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할 만 하다면서 그 배경으로 "대부분은 우리가 위기 이후 시행한 개혁 덕분"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두 사례 모두 정부가 금융시스템의 특정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개입에 나서야 했었다"면서 "이는 (규제 부문에서) 더 많은 일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옐런 장관은 전임인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금융규제·감독을 "소멸(decimated)"시켰다고 비판도 쏟아냈다.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내가 2021년1월 취임했을 때 우리는 소멸된 재무부의 금융안정장치를 물려받았다"면서 "(재무부 산하)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는 5년 전 규모의 3분의1도 안됐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기 직후 미국은 자산규모 500억달러 이상 은행들이 매년 건전성 테스트(스트레스테스트)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도드-프랭크법을 제정하는 등 규제 강화에 나섰다. 하지만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적용 대상을 자산 2500억달러 이상으로 대폭 축소하며 이 또한 일부 무력화한 상태다. 최근 SVB 사태 직후 금융당국을 둘러싼 책임론과 정치권 공방이 잇따랐던 배경이 여기에 있다.

옐런 장관 역시 현재의 감독 체계가 적절한지 재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느슨해진 규제를 다시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은행이 파산할 때마다 심각한 우려의 원인이 된다"며 "최근 몇 년 간 규제 요건이 완화됐다. 이러한 규제 완화 결정의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옐런 장관은 구체적인 규제강화 방안을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자산규모 1000억~2500억달러 규모의 중견 은행에 대한 강력한 규제안을 마련하도록 당국에 권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권고안에는 자본과 유동성 기준을 강화하고 스트레스테스트 대상 은행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됐다.

옐런 장관은 "규제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비용을 부과한다"면서도 "금융위기의 비극적인 비용에 비해 이러한(규제 관련) 비용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800만명의 미국인이 일자리를 잃고 10조달러 규모의 가계 자산이 사라졌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아울러 SVB발 사태가 추가 전염될 징후가 나타날 경우 예금자 보호를 위한 도구를 또 한번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