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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과 단절 언급한 트럼프…이번엔 '비상경제권법' 언급해 중국 압박
최종수정 2019.08.25 07:55기사입력 2019.08.25 07:55
中과 단절 언급한 트럼프…이번엔 '비상경제권법' 언급해 중국 압박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미국 기업들에 중국과의 관계 단절을 강조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련법인 '비상경제권법'까지 언급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과 중국 등에 관련된 법에 대해 어떤 단서도 갖고 있지 않은 가짜뉴스 기자들을 위해 말하자면, 1977년 비상경제권법을 찾아봐라. 상황종료!(Case closed!)"라고 적었다. 이는 전날 자신의 주장을 실행에 옮길 법적 근거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중국이 보복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자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중국이 필요 없다. 솔직히 중국이 없으면 훨씬 더 나을 것"이라면서 "우리의 위대한 미국 기업들은 이에 따라 기업을 고국으로 되돌리고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포함해 즉시 중국에 대한 대안을 찾기 시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로 출발하기 직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나는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만 어떻게 되는지 볼 것"이라고 말했었다고 CNN방송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비상경제권법은 1977년 발효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의미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국제비상경제권법은 해외에서의 상황이 국가안보나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자국민에 대해 대통령이 외환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특별권한이 발동된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서 미 기업들에 대해 중국과의 관계단절을 지시한 것처럼 언급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은 어떤 명령이 내려진 것은 아니며 실제 그런 지시를 내릴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국제비상경제권법이 주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나 단체, 개인 등에 대한 제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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