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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제발 강력 처벌 좀…" '전자발찌 훼손' 살인범…시민들 '분통'

수정 2021.08.31 16:07입력 2021.08.31 16:07
[현장영상] "제발 강력 처벌 좀…" '전자발찌 훼손' 살인범…시민들 '분통'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윤진근 PD]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죠." , "전자발찌 제도 개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고 2명의 여성을 살해한 성범죄자 강모 씨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다. 시민들은 입을 모아 강력한 처벌과 함께 전자발찌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31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강씨는 지난 29일 오전 8시께 서울 송파경찰서에 자수하며 여성 2명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강씨는 전과 14범으로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후 지난해 10월부터 보호감호 재집행을 받던 중 올해 5월6일 출소했다.

이후 강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생활하다가 지난 27일 오후 5시31분께 서울 송파구 신천동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강씨는 전자발찌를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 인근에 버리고 서울역까지 이동해 렌터카를 버려둔 채 잠적했다.


이어 첫 번째 살해 범행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기 전인 지난 26일 오후 9시30분~10시 사이, 두 번째 살해 범행은 도주 이후인 지난 29일 오전 3시께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시신은 각각 강씨의 주거지와 차량에서 발견됐다.


시민들은 경악했다. 전자발찌를 찬 상황에서 어떻게 끔찍한 범행을 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관리감독이 허술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서울 중구 초동에서 만난 시민들은 입을 모아 전자발찌 개선을 촉구했다.


회사원 A(27) 씨는 "조금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전자발찌 착용 위치가 눈에 안 보이므로 사람들이 (성범죄자인 줄) 모른다. 그러다보니 이런 일이 생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성범죄는 심각한 범죄 아닌가,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직장인 B(31·여) 씨는 "예전부터 전자발찌 제도에 회의적인 생각이 있다, 전자발찌는 범죄 예방보다 범죄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기 위한 것이지 범죄 재발 강제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다"말했다. 이어 "전자발찌를 발에 찬다는 것은 범죄자 인권 생각한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전자발찌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한 20대 직장인은 "전자발찌를 성범죄자에게 채우더라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 사람에게서 대안 찾기보다 AI(인공지능) 등 발전된 과학 기술 등으로 (인력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윤진근 PD y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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