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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손실가능성 20% 넘는 투자상품...10일부터 녹취·숙려 의무"

수정 2021.05.09 12:00입력 2021.05.09 12:00
"원금 손실가능성 20% 넘는 투자상품...10일부터 녹취·숙려 의무"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오는 10일부터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가 넘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체결시 판매·계약체결 과정에 대한 녹취가 의무화된다. 또 투자자가 청약 여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도 보장된다.


9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및 고령 투자자에 대한 녹취 및 숙려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개념이 새롭게 도입된다. 원금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등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새롭게 규정된다.


다만 거래소, 해외증권·파생상품시장 상장 상품이나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은 제외한다. 특정 금융투자상품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금융투자협회와 금융위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 및 숙려기간 보장제도도 도입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시와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체결시 판매·계약체결 과정이 녹취되며 투자자는 금융사로부터 녹취파일을 제공받을 수 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을 청약하는 경우 청약 여부를 다시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보장된다. 숙려기간 중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투자 위험, 원금손실 가능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을 고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투자자는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ARS 등으로 청약의사를 다시한번 표현하는 경우에만 청약·계약체결이 확정되도록 했다. 만일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도 투자자가 매매의사를 확정하지 않을 경우 청약은 집행되지 않으며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고령 투자자와 부적합투자자의 경우에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 투자시 녹취·숙려제도가 의무화된다. 적용 대상 상품은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파생결합펀드, 조건부자본증권, 고난도상품 등이다. 고령 투자자 적용은 기존 70세에서 65세로 조정됐다.


고난도상품·투자일임·신탁계약, 고령 기준 조정(70→65세)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고령자 대상 녹취·숙려제도는 현행과 같이 적용한다. 고령 투자자에게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파생상품 등에 대한 녹취·숙려제도는 충분한 현장 준비를 위해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든 판매과정이 녹취됨에 따라 금융사는 이전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책임있는 투자권유와 알기쉬운 상품 설명을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신에게 맞지 않는 상품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경우 숙려제도를 적용해 보다 신중한 투자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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