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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지방정부協 "국민지원금 100% 지급해라"…정부 건의

수정 2021.09.28 18:01입력 2021.09.28 18:01
기본소득지방정부協 "국민지원금 100% 지급해라"…정부 건의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장인 이선호 울산 울주군수가 2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 인근 분수대 광장에서 '국민지원금 100% 지급' 건의문을 중앙 정부에 전달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서울)=이영규 기자]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회장 이선호 울주군수)가 28일 국무총리실에 국민지원금 100% 지급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선호 울주군수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 인근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중앙 정부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국민 전체가 아닌 소득하위 88%의 국민들에게만 지급되면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이날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 군수는 건의문에서 먼저 "(국민지원금 선별지급으로 인해)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한 소득 기준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들이 현재 지방정부에 30만건이 넘는 이의신청으로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늘고 있다"며 "공무원들은 기존 업무 행정 공백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원활한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군수는 따라서 "66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함께 국민지원금 100% 지급만이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이번에 건의문을 마련, 정부를 총괄하는 국무총리실에 전달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국민지원금 선별지급에 따른 계층 간 갈등과 선정대상 분류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전국민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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