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재건축부담금 폐지는 없다…일정 수준 공공환수 불가피"

"장기거주 1주택자 등은 상당폭 감면 필요"
"규제지역 해제, 집값 하락·상승 유인하려는 것 아냐"

정부가 9월 중 재건축 관련 제도 개편 방침을 예고한 가운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일정한 수준의 환수와 공공 기여는 불가피하다"고 22일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토지·건축주의 이익도 보장해야 하지만, (재초환 폐지를) 다른 전체 국민들이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재건축 관련 개편안은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원 장관은 덧붙였다.

원 장관은 재건축부담금 개편과 관련해 '폐지' 빼고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했다. 그는 "개편의 큰 원칙은 적정한 수준으로는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재건축 규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지방 재건축의 경우 진행이 안되는 사례가 있고 이런 부분은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감면도 시사했다. 원 장관은 "1주택자이면서 해당 주택에 오래 거주한 분들에 대해선 (재건축 부담금) 감면을 상당폭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아울러 "기부채납이나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 이익에서 안 빼주고 있는, 국가가 부당한 기준을 적용하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재건축 초과 이익의) 산정 시점은 언제로 할 것이냐, 누진 구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등 문제는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면서 "(재초환 관련) 문제 제기에 대해 '폐지'를 빼고는 우리는 열려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전날 국토부가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것과 관련해서는 "규제지역을 푸는 목적이 (주택) 가격을 떠받치거나 (주택) 거래량을 늘리거나 하는 직접적인 결과를 목표로 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위적으로 거래를 일으키기 위해 다주택자들이 대출을 끌어들여 (집을) 사게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을 통해 인위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해서는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인해 하방 압력이 당분간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원 장관은 "유동성 긴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뿐 아니라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사업자금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내년까지는 부동산 매매·공급시장에도 하방 내지는 긴축 요인을 작동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전날 국토부가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서는 "조직 혁신을 위해 민간위원들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에서 더는 논의가 진행될 수 없는 자세에 대한 문제가 나와 TF 해체를 지시했다"며 "혁신이 논의로 안 돼 감독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산하기관도 마찬가지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조기 개통과 관련해 원 장관은 "순차적으로 조기 개통을 하겠다는 것이지 무리하게 돌관공사를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공기를 한 달이라도 당길 수 있는 요인을 찾아보자는 것"이라며 "의지나 노력은 '슈퍼급'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한 대책도 다음달 초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요금만 올리고 승객들은 계속 골탕을 먹는 구조는 단절시키겠다"며 "호출료(요금) 인상에는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택시가 나와야 한다는 전제가 붙어있고, 올라간 호출료가 기사의 처우 개선에 쓰여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