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주·32주 연속 아파트값 하락…세종·대구, 규제지역 해제 가능할까

48주와 32주. 공급폭탄 직격탄을 맞은 세종시와 대구시의 아파트값 하락세가 바닥을 모른 채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이달 중 규제지역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어느 지역이 해제될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6월 셋째주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3% 하락했다. 5월 1주 차 이후 7주 연속 하락세이자 낙폭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아파트값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한 지역은 65곳에서 53곳으로 감소했고, 하락 지역은 97곳에서 109개로 늘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이달 내 열고 일부 지역의 규제지역 해제를 검토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전국 지자체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이 지정돼 있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 담보인정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주정심 개최에 특히 기대를 걸고 있는 곳은 장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세종시와 대구시다. 세종시 아파트값은 6월 3주 차에도 0.15%가 빠지며 지난해 7월26일 이후 48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집값 하락률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7%에 달한다. 대구시는 지난해 11월15일 이후 32주째 하락세다. 4월 말 기준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6827가구로 전달(6572가구)보다 250여가구 증가했다. 1년 전 대구의 미분양 주택이 897가구였던 것과 비교하면 7배 이상이 됐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가 넘는 곳을 우선 가려낸 뒤 청약경쟁률이나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을 살펴본다. 현재까지 대구시를 비롯해 경기도 양주·파주·김포시, 충북 청주시, 울산 남구, 전북 전주시 등이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태인데 이들 지역은 모두 "규제지역 해제 요건을 갖췄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규제지역 해제를 검토한다면서도 ‘단계적 해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 상태다. 단시일내 다수 지역이 해제될 경우 오히려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단계적 해제가 이뤄질 경우 가장 먼저 이뤄질 곳은 세종시와 대구시가 꼽힌다. 임병철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대구처럼 집값 하락이 장기화하고 아파트 공급이 꾸준한 데다 미분양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일부지역 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과 미분양 주택 추이, 청약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