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 부동산 대책] 정부 "분양가상한제 개편해도 시세 대비 저렴"

＜아시아경제 자료사진＞

주택정비사업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고 자잿값 상승분을 건축비에 포함하는 등 분양가 상한제 관련 제도를 정비함에 따라 분양가가 1.5%에서 최대 4%가량 오르게 될 전망이다.

깜깜이로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던 분양가 심사절차는 투명성이 강화된다. 그동안 민간택지 택지비 산정시, 감정평가 결과를 한국부동산원에서 비공개로 검증해왔으나, 해당 감정 평가사나 외부 의견수렴 참여 절차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택지비 검증의 객관·공정성을 제고하고 평가가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해 부동산원 외에도 해당평가사와 전문가 등이 검증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감정평가 가이드라인, 부동산원 검증기준도 보다 구체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는 그간 저렴한 주택 공급에 기여했다는 평이 있으나, 과도한 가격 통제로 인해 사업성을 낮춰 공급을 억제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부는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 관련 국토교통부와의 일문일답.

-- 이번 제도개선의 취지는 무엇인지?

▶ 이번 조치는 정비사업에서 특수하게 발생하지만 그간 반영되지 않아 공급 애로요인으로 작용하던 필수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최근 자재비 상승을 건축비에 보다 연동시키는 등 분양가 관련 제도 운영을 합리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제도가 개선되면 정비사업 등 도심 내 공급기반이 확보됨에 따라, 시세 대비 저렴한 주택 공급이 증가해 무주택 서민의 내 집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시장 안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 자재값 상승분이 건축비에 반영되면, 서민 주거부담이 증가하는 것이 아닌지?

▶ 그렇지 않다. 이번 제도개선은 원자재 가격과 기본형건축비 간 연동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최근 자재값 상승분이 건축비에 보다 신속하게 반영됨에 따라, 주택 공급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제도개선 후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시세 대비 저렴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부담 증가폭은 미미하다. 오히려 주택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청약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자잿값과 건축비 간 연동성이 강화됨에 따라, 추후 자재 수급 안정으로 자재값이 대폭 내려가는 경우에도 건축비가 원활하게 조정되어 서민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 이번 제도개선에 따른 분양가 영향은?

▶ 향후 분양가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주로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사항이다. 신도시 등에서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택지 사업은 금번 조치와 큰 연관이 없어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자재값 상승에 따른 건축비 조정도 향후 자재수급 안정 시에는 정상화되므로 분양가 영향은 일시적이다. 제도개선으로 도심 내 공급이 원활히 촉진돼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부동산원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하는 취지는?

▶ 그동안 민간택지 택지비 산정 시, 사업주체가 시행한 감정평가 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부동산원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 그러나 외부 의견수렴 절차가 없어서 검증이 주관적이라는 지적 제기돼 왔던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원 내에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했고, 해당 감정평가사,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택지비 검증의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단, 신규 위원회를 신설해도 부동산원 적정성 검토는 현행대로 최대 20일 내 완료할 예정이다.

-- 향후 분양가상한제 등 추가 제도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 금번 제도개선안 마련 과정에서 전문 연구기관, 관련 업계 및 협회 등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 현장에서 제기한 애로 사항 중 합리적으로 반영 가능한 사항은 이번에 최대한 반영했다. 향후, 불필요한 분양지연 등을 방지할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추가 개선은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