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집값, 단기 하향 안정화 목표"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12시간이 넘게 진행된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시종일관 드러낸 메시지는 주거 안정과 규제 완화였다.

원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집값을 단기적으로 하향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표라면서, 이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에 대해서는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시장과 싸우려들고 국민과 중산층의 지극히 평범한 욕구를 죄악시하면서 최악의 실패를 가져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방에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오만한 접근보다 비정상적인 수요와 공급, 초저금리와 투기심리가 포함된 과열 기대심리를 어떻게 안정과 신뢰로 유도할 것인지를 놓고 집중하겠다"고 했다.

세부적인 규제 완화 방침으로는 임대차3법의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그는 "세입자 보호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잘 보호하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면서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련해선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특정 대상, 특히 미래소득이 과소평가된 청년층에 대해선 완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또 그는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서는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즉시 마스터플랜 수립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등록 민간임대사업제도 부활, 확대를 통한 단기공급 방안도 재확인했다. 원 후보자는 민간임대사업과 관련해 "민간임대로 주택이 공급되게 하기 위해서는 등록 임대사업자들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또한 부동산 규제 지역 완화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과 관련해서도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손질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