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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지주사 체제로 전환?…정부, 조직개편 놓고 28일 공청회(종합)

수정 2021.07.27 15:48입력 2021.07.27 15:48

'주거복지' 모회사에 '토지+주택사업' 자회사 수직 분리안 유력

LH, 지주사 체제로 전환?…정부, 조직개편 놓고 28일 공청회(종합)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 개편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선다. 정부는 LH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토지·주택부문의 통합을 유지하는 자회사를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오후 2시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하는 온라인 공청회를 열고 LH 조직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는 지난달 7일 발표한 LH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LH 조직 개편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점을 고려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심층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신도시 등 공공택지 입지 조사 업무를 LH에서 국토부로 이관하고, 전체 직원의 20%를 감축하는 등 LH 혁신안을 마련했지만, 핵심인 조직 개편안은 2차례에 걸친 당정 협의에도 결론 내리지 못했었다.


이번에 논의되는 LH 조직개편안은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기능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대안이 핵심 내용이다. 3가지 방안은 Δ주택·주거복지 부문과 토지 부문을 병렬 분리하는 방안(1안) Δ주거복지 부문과 주택·토지 부문을 병렬 분리하는 방안(2안) Δ주거복지 부문은 모회사로, 주택·토지 부문은 자회사로 수직 분리하는 방안(3안) 등이다.

1안은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방안이다. 지난 2009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이전과 유사하게 주택과 토지를 분리하는 안이다. 하지만 조직 안정성 측면이나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투기 사태의 원인이 된 토지 부문에 대한 견제와 균형 회복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주택과 토지 부문 분리로 2·4공급대책 등 신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2안은 주거복지와 주택·토지를 병렬 분리하는 방안이다. 주거·복지는 별도로 분리하되, 주택·토지의 통합은 유지되는 식이다. 필요시 주거복지와 LH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의 통합도 검토한다. 이는 조직 안정성 측면에서 주택·토지 부분 유지됨에 따라 구성원들은 우호적이지만 견제와 균형 측면에 있어 주택·토지 부문의 권한 집중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안은 주거복지를 별도로 분리해 모회사를 두고 주택·토지는 통합을 유지하되, 자회사로 두는 식이다. 지주회사를 두고 LH 등 2~3개 자회사로 쪼개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3안을 유력한 조직 개편안으로 제안했다.


주택·토지 부문이 모회사의 통제 범위에 있어 통제 강화가 가능하지만 모회사의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보완 장치 마련 필요성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토부 자체 평가에서는 총점 8.5를 받아 다른 두 가지 안을 모두 앞서며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꼽힌다.


3안의 겨우 모회사에 사업기획을 총괄 조정토록 하고 자회사를 감시·감독하는 준법감시위원회를 두도록 해 관리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사업계획 수립이나 정관 변경, 임원 임명·해임, 배당 등 자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은 모회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했다.


당초 정부가 고려했던 안도 3안이었으나 국민 여론 악화로 LH 기능을 완전히 분리해 해체에 가까운 수준으로 쇄신해야 한다는 여당 내 기류가 강해졌고, 이에 당정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는 LH 조직에 대한 견제와 균형 회복과 향후 주거복지 수요 증가 등 정책 여건 변화에 차질없이 대응하기 위해 최선의 조직 개편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 안에 LH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안이 정기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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