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말 잔치'에 멍드는 부동산 민심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 진선미 단장과 의원들이 20일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LH 매입 임대주택 서도휴빌에서 열린 주거복지사업 현장간담회에서 임대주택 건물을 둘러보고 있다. (제공=진선미 의원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제대로 된 대안은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정책을 말로만 하나요." 지난 19일 정부의 전세대책 발표 이후 여당과 정부에서 잇따르고 있는 발언에 대한 업계 관계자의 반응이다.

실제 지난 주말 동안 정책 당국에서 쏟아져 나온 말들은 전세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세입자들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기는 커녕 분노만 키웠다는 평가다. 정부·여당 관계자의 정책 평가가 자화자찬 일색이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라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에 이어 윤성원 국토부 1차관까지 나서 "경제가 한 번은 겪어야 할 성장통"이라며 전·월세난의 원인인 임대차3법을 두둔하고 나섰다. 여기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은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며 논란을 키웠다.

시장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전세난의 핵심은 아파트 공급 부족인데 "빵이 없으면 케익을 먹으라는 말이냐"는 식이라는게 정부의 시장 인식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전세대책을 보면 전체 공급물량은 11만4000가구지만 이 중 아파트는 3만여가구에 그친다. 서울은 더 심각해 3만5300가구 중 5.5%인 2000가구 남짓에 지나지 않는다. 공급 해소가 가능할지 의문이 드는 물량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은평구에 위치한 매입 임대주택을 방문해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가 매매 시장을 잡겠다고 지속적으로 임대 물량을 줄이는 정책을 펼쳤고, 임대차 3법이 더해지며 신규 전세 매물은 하늘에 별 따기가 됐다. 사람들이 서울 밖에서 전세집을 구하는 건 원해서가 아니라 '내몰린 것'에 가깝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정책은 옳다"는 식이다. 심지어 번갯불에 콩 볶듯 계약갱신요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했음에도 '사회적 합의', '성장통'을 언급하며 별 문제될 것 없다는 식의 주장을 반복하는 모습이다.

심지어 정부 부동산정책의 최고 책임자마저 임대차2법의 덫에 걸렸음에도 부작용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야기다. 청와대의 '1주택자' 압박에 내몰려 의왕 아파트를 팔겠다고 했지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자 이도저도 못할 위기에 내몰렸다. 그는 결국 세입자에게 위로금을 주고 내보냈다.

이러한 말들을 전하는 기사에 늘 달리는 댓글 중 하나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라"다. 지금처럼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 없이 말로만 모든 걸 하려고 한다면 정말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이 국민의 정신건강에는 좋을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