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내달 중대형 공공임대 공급방안 대책 발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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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중대형 공공임대 공급 방안 등을 포함한 공공임대 개선 대책을 다음달 발표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 방안에 대한 질의에 "공공임대의 평형을 확대해 중산층에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고 11월 중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알려드릴 것"이라며 "재정당국의 지원 방침에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임대를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유형통합 임대에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면적을 85㎡까지 늘리고 중위소득 기준도 130%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장관은 이어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가 3기 신도시 등에 다양하게 구현될 것"이라며"공공임대의 질을 높이고 획기적으로 양을 늘리는 것은 제가 장관하는 동안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 중에 2018년 9ㆍ13 대책이 시장에 가장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 받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9ㆍ13 대책 이후 2019년 초반에 금리가 안정적이고 하락 양상 보였는데, 중반으로 금리 인하하면서 상승기로 다시 접어든 경향이 있다"며"근본적으로 세금 환수가 이어져야 저금리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 관리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장기 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검토에 대해 "법을 개정해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 세금 80%를 깎아 주기로 해서 많은 혜택을 드렸다고 생각한다"며 "특별히 세제를 개편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 종부세 완화책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김 장관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전세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 '걱정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재 전세시장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은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에 있다"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저희도 초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시장 불안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걱정스럽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세액공제 등을 통해서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것에 공감을 한다"며 "이 문제는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협의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장관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비대면 사회로 가면서 택배 물량이 늘고 택배 서비스에 의존하는 사회로 바뀌고 있다"며 "변화의 이면에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로 돌아가시는 상황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택배 노동자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택배 노동자 뿐 아니라 회사 쪽도 함께 전체적으로 책임을 나누면서 택배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늦지 않게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