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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지하 가구 단계적 조사 실시…"주거약자 지속 발굴"

수정 2022.10.05 14:00입력 2022.10.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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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 거주 반지하 가구 370가구
우선적으로 주택상태 및 면담 조사 실시
침수방지시설 신청 가구부터 설치 시작
주거상향 희망가구 10월부터 이주 지원
반지하 특정바우처 12월부터 지급 예정
시 "단계적 조사로 주거약자 지속 발굴"

서울시, 반지하 가구 단계적 조사 실시…"주거약자 지속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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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서울시가 지난 8월 인명·재산 피해를 낳았던 반지하 가구에 대한 단계적 주택 상태 및 면담 조사를 실시한다. 침수 시 대피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 가구를 시작으로 독거노인, 아동 양육가구 등의 순차적 조사를 통해 이주지원·침수 방지시설 설치 등 가구별 대책이 마련될 계획이다.


5일 서울시는 지난달 침수위험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370가구의 '주택 상태 조사'와 '거주자 특성 면담 조사'를 완료하고 10월부터 가구별 지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8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구성한 특별전담반(T/F)을 통해 '3분의 2 이상 땅에 묻혀 침수 등 재난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에 사는 중증 장애인 370가구를 먼저 선별해 '주택 상태 조사'와 '거주자 특성 조사'를 구분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현장 조사 결과 370가구 중 침수 방지시설 필요한 곳 204가구
서울시, 반지하 가구 단계적 조사 실시…"주거약자 지속 발굴" 자료=서울시청

'주택 상태 조사'는 중증 장애인이 거주하는 반지하의 실태를 눈으로 확인하고 실제 필요한 시설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건축전문가 2인과 시 또는 자치구 공무원 1인이 한 조가 돼 진행했다.


시는 주택이 위치한 곳의 도로 폭과 경사지 여부, 배수로 유무 등과 함께 반지하 주택 출입문, 창문 등 외관을 상세 조사하는 한편, 각 주택의 건축도면을 제공해 침수 방지 시설이 설치돼야 할 장소를 기재하도록 했다.


또, ▲차수설비 ▲방수설비 ▲피난설비 등 침수 방지시설을 세분화해 시설별로 알맞은 위치에 설치될 수 있게 시설 종류를 표기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 370가구 중 침수 방지시설이 필요한 곳은 204가구로 파악됐다. 주로 주 출입구가 낮은 곳에는 물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차수판과 침수 시 창문처럼 열고 탈출할 수 있는 개폐식 방범창 설치가 필요한 곳이 많았다.


시는 지난달 8일 용산과 성동에 위치한 반지하 주택 2개소에 '개폐식 방범창'을 시범 설치했다. 면담 조사에서 설치를 희망한 67가구에 먼저 설치한 후 나머지 가구도 순차적으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주희망 69가구 10월부터 이주 지원…바우처는 12월부터
서울시, 반지하 가구 단계적 조사 실시…"주거약자 지속 발굴" 자료=서울시청

지난달 13일~28일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상담사와 시·자치구 공무원 등 3인 1조가 중증 장애인이 거주하는 반지하 370가구를 직접 방문해 거주자 특성 조사를 진행했다. 면담 조사는 총 220가구가 응답했으며 조사를 통해 가구원 수와 소득, 점유 형태, 주거비, 거주기간 등 가구 특성과 함께 지상층 이주 의사 등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주거 상향을 원하는 기초생활 수급 가구는 69가구로 이 중 4가구는 주거 상향 신청을 완료하고 현재 공공임대주택을 매칭 중이다. 16가구는 신청 준비 중에 있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이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뿐만 아니라 보증금, 이사비를 비롯해 초기 정착을 위한 생필품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 가구 중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 임대주택 지상층으로 이주를 원하는 가구를 대상으로는 월 20만원 '반지하 특정 바우처'를 지급한다. 11월 중으로 희망 가구를 접수받아 12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사각지대 놓인 주거 취약 가구 지속해서 발굴할 것"
서울시, 반지하 가구 단계적 조사 실시…"주거약자 지속 발굴" 자료=서울시청

시는 이번 조사 이후 노인·아동 양육 가구, 상습침수지역 반지하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조사해 나가는 한편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취약가구도 꾸준히 발굴할 계획이다. 시는 1·2단계(장애인, 노인·아동 양육 가구) 조사를 완료한 후 국토부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연말께 합동 발표할 계획이다.


반지하뿐만 아니라 옥탑방, 고시원 등 주거 안전 취약 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해 2년마다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주거안전망시스템'도 구축해 추적 관리할 계획이다. 이는 주거약자를 위한 정책 기초자료 활용된다.


아울러, 반지하 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침수 방지시설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정비사업 등을 통해 반지하 주택 멸실관리도 병행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금번 발표한 지원대책은 일회성 조사와 지원이 아니라 실제 침수위험과 열악한 여건에 놓인 주거취약가구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안전과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서울시의 강한 의지"라며 "반지하 주택뿐만 아니라 옥탑, 고시원, 쪽방 등 주거안전 취약가구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차근차근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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