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CC 공공주택' 주민반발에 앞길캄캄(종합)

문화유산 악영향 등 이유로
시의회에 반대 청원 접수
공릉동 주민 3000명 서명

공청회 등 절차도 미뤄져
6800가구 공급 계획 차질

[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CC) 일대의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8·4 대책에 포함돼 6800가구가 공급될 계획이었으나 주민 반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3080+ 도심복합사업 역시 아직 사업진행이 더딘 상황으로 파악되면서 공공주도 공급물량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날 개원한 11대 시의회에는 1호 청원으로 ‘노원구 공릉동 서울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에 관한 청원’이 접수됐다. 1호 청원을 접수한 박환희 시의원(노원2)은 이번 청원 접수에는 공릉동 주민 3000여명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문 정부는 2020년 8·4 대책을 통해 태릉골프장 일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한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놓았다. 발표 당시 해당 부지에는 1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었으나 녹지확보, 저밀개발, 교통문제 등에 부딪혀 3000가구 넘게 축소된 6800가구 공급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대신 수락산역 역세권 도심복합사업, 노원구 내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총 3100가구의 대체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체부지 중 한 곳인 수락산역 역세권의 예정지구 지정 절차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 4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시의회 앞에서 '노원구 공릉동 서울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황서율 기자

이번 주민들의 반발로 태릉지구 6800가구 공급정책은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들은 △태릉·강릉 세계문화유산 지정 취소 가능성 △생태공원조성계획 희망 △교통정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미 올해 상반기 안에 지구 지정을 하겠다던 목표는 지방선거 등으로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등의 절차가 미뤄지면서 하반기로 조정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달 17일 열릴 예정이었던 1차 공청회까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면서 사업 진행이 더욱 느려진 것이다. 2차 공청회는 오는 11일 열릴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환경연합평가를 충분히 했고, 태릉·강릉 경관에 영향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없는 절차지만 유네스코 유산 영향 평가 역시 준비 중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정부의 또 다른 공공주도 공급정책인 3080+ 도심복합사업 역시 아직 진행이 더딘 상황으로 파악됐다. 총 19만6000가구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업은 현재 76곳(총 10만가구)의 후보지를 발표한 상황이지만 후보지 중 지구지정까지 완료한 곳은 8곳(약 1만3000가구)뿐이다. 앞서 지난 5월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주민 호응도가 떨어지는 사업은 덜어내겠다"는 입장을 밝혀 일각에서는 해당 사업을 통한 공급 물량이 조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정책의 연속성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도 관련 사업이 진행은 되겠지만 사업지 내에서도 옥석이 가려질 것"이라며 "사업성이 있는 사업지 위주로 밀고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