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태로운 공공재건축·재개발 사업… 곳곳에서 주민반대 ‘속출’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규제를 완화해준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사실상 용적률이 별로 늘지 않더라고요. 저희 단지는 사실상 공공재건축을 포기할 생각입니다."(미성건영 재건축 조합 관계자)

정부가 8·4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인 공공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정작 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 곳곳에서는 이를 외면하는 분위기다. 기부채납 비율이 높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이 시행되면서 민간재건축·재개발과 비교해 사업성이 떨어져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곳 중 하나인 서울 관악구 미성건영(신림동 신림건영1차아파트)은 공공재건축 포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처음 국토교통부가 용적률 300% 적용을 약속한 것과 달리 SH공사로부터 심층컨설팅을 통해 용적률 최고 250%까지만 가능하다는 대답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미성건영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용적률 250%면 기존에 추진하려던 민간재건축과 동일한 수준"이라며 "기부채납 등으로 수익성이 낮은 공공재건축을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미성건영은 1984년 준공된 지상 12층, 3개 동, 492가구 아파트로 올 4월 서울 영등포구 신길13구역, 중랑구 망우1구역, 용산구 강변강서, 광진구 중곡아파트 등과 함께 공공 재건축 선도 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공재개발도 마찬가지로 난항을 겪고 있다. 1차 후보지인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은 최근 상가 소유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역해제를 주장하면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지난 12일 서울시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공공재개발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흑석2구역은 상가 밀집지역으로 2009년 3월 조합설립추진위 승인 이후 12년이 지나도록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1월 후보지로 선정됐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진통이 커질 전망이다.

최근에는 8.4대책의 후속조치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전국 연대를 결성하기도 했다. 도심 공공주택에 반대하는 각 후보지의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국 연대인 ‘3080공공주도반대연합회(공반연)’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복합사업 1~5차 후보지 52곳 중 9곳의 비대위가 공반연에 합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