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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적들②] 윤석열식 공적연금…보험료 올리고 기초연금 더 주고?

수정 2022.07.04 08:23입력 2022.06.20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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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9%로 고정된 국민연금 보험료율
OECD 평균의 절반으로 인상 늦추기 어려워
소득대체율은 큰 폭으로 조정될 가능성 낮아
기초연금 40만원 되면 형평성·재정서 문제

[개혁의 적들②] 윤석열식 공적연금…보험료 올리고 기초연금 더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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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윤석열 정부가 공적연금을 포함한 공공부문에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시사했다.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면서도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정부는 다음해 3월 끝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공적연금 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같은 해 하반기에는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하고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해 개혁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로, 110대 국정과제 발표에서는 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관련기사> '개혁의 적들'

연금액 줄이긴 어렵고, 보험료는 인상 가능성

현재 국민연금은 적자·고갈시점이 빨라지고 있어 안정적인 제도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9%이고 소득대체율은 2028년 40%가 된다. 소득대체율이란 연금가입 기간의 평균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가치다. 과거 월 평균소득의 현재가치가 100만원이라면 연금으로 40만원을 받는 식이다. 국민연금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면 보험료를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낮춰야 한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의 경우 크게 조정하기 어려울 거라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고령화와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한국의 소득대체율은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OECD가 제시하는 적정 소득대체율(60~70%)과 비교해도 크게 못 미친다. 윤석열 정부도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만큼 소득대체율에서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주장이다.

반면 보험료는 인상돼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1998년 9%로 3%포인트 오른 이후 24년째 동결돼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단행한 국민연금개혁 때도 소득대체율을 40%로 조정했을 뿐, 보험료는 인상하지 못했다. OECD 국가들이 국가주도 연금에 내는 평균 보험료율(18.4%)의 절반 수준임을 고려하면, 인상 근거도 충분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윤 정부가 보험료를 12~13% 정도로 인상할 거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보험료율을 16%로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성이 없다"며 "다만 보험료 인상은 여러 조합이 가능하므로 복수안으로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도 12%안(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 인상, 2031년 달성)과 13%안(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 인상, 2036년 달성)이 있다.


이 경우 청년세대의 조세저항을 극복하는 게 관건이다. 보험료율만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두거나 확대한다면, 미래세대에게만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사회초년생인 2030세대부터 세금 타격이 큰 4050세대에 걸쳐 강한 조세저항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만약 소득대체율을 조정한다면 기초연금 인상으로 조세저항을 극복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노후보장체계다. 윤석열 정부에서 작성한 110대 국정과제에는 연금개혁 방안과 함께 기초연금 인상안이 담겼다. 월 30만원인 기초연금을 40만원씩 지급해 깎이는 국민연금을 보전하는 식이다.


기초연금으로 소득보장 시도하면 개혁 더 복잡해질 수도
[개혁의 적들②] 윤석열식 공적연금…보험료 올리고 기초연금 더 주고? 지난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회의를 열고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의 대표였던 시절 참여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에 반대하며 냈던 구상과 비슷하다. 당시 박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더 내고 덜 받기’식 연금개혁안에 반대하며 연금 사각지대의 확대를 우려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게 기초연금 도입이다. 줄어드는 국민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일부 메우자는 취지였다. 기초연금이 시작된 해도 2014년으로 박 전 대통령 당선 이후였다.


문제는 기초연금 인상안이 사각지대 해소를 완화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대다수 노인에게 지급하는 보편복지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덕성여대 교수 시절 수행한 연구에서 "기초연금제도가 사각지대 해소에 미치는 효과는 그다지 차이가 없거나 적절한 급여를 보장하는 데 효과적인 것만은 아니었다"며 "1인당 급여액에서는 낮지만 수혜계층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것만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수행한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 실태분석’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다. 기초연금 도입 후 2015년에는 노인빈곤율이 하락했지만, 1년 만에 다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5분위 배율과 지니계수로 살펴봐도 2016년부터 노인빈곤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의하면 2018년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3.4%로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다.


국가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수령대상을 줄이거나 규모를 차등화하지 않으면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기초연금 도입 당시 435만명이었던 수급자는 2022년 약 62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에는 연금액이 25만원으로 올랐고, 2020년부터는 소득 하위 20%만 받던 최고수급액(30만원)을 70%가 받고 있다. 같은 기간 예산은 6조9000억원에서 20조원으로 3배 가량으로 불었다.


재정건전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빠르게 악화한다. 보건복지부의 계산에 의하면 2022년부터 월 4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경우 재원은 2025년 34조원으로 증가한다. 2030년에는 52조원, 2040년에는 102조원 등으로 10년마다 2배가량 확대된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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