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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외친 尹…원격진료·배달로봇 등 과제 산적[테크전쟁, 선진국의 탄생]

수정 2022.06.16 09:04입력 2022.06.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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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누적 500만건 넘었지만…아직 '시한부 서비스'
코로나19 계기로 한시 허용…당장 다음달 불법될 수도
법령 개정 논의도 안갯속…의료계 반발 만만치 않아
배달로봇도 상황 마찬가지…법적 장애물 '산더미'

“규제개혁” 외친 尹…원격진료·배달로봇 등 과제 산적[테크전쟁, 선진국의 탄생] LG전자가 출시한 병원용 원격진료 솔루션. [사진 =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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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규제혁신전략회의를 만들고 직접 의장을 맡겠다며 규제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가운데 일선 기업 현장에서 적절한 타이밍에 맞는 디테일한 규제 개혁을 속도감 있게 실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칫 이전 정부들이 해왔던 ‘덩어리 규제 개혁’처럼 큰 그림만 앞세우게 되면 이번 역시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한시 허용된 원격진료가 대표적이다. 원격진료는 최근 누적 건수가 500만건을 돌파할 정도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당장 불법이 될 수도 있는 ‘시한부 서비스’로 꼽힌다. 10년 후 50조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배달로봇 산업도 규제개혁이 시급한 분야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6일 기준 누적 원격진료 건수는 약 512만건으로 집계됐다. 누적 원격진료 건수는 지난해 10월 300만건을 돌파한 데 이어 올 3월 400만건에 육박했다. 올 들어서는 불과 최근 2개월새 100만건에 가까운 원격진료가 이뤄졌다. 원격진료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2월 본격 도입된 후 안정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다.


관련 산업도 최근 2년새 급성장했다. 당초 국내 원격진료 생태계는 2020년 전까지 불모지나 마찬가지였다. 코로나19 확산 전까지 원격진료는 불법 서비스로 규정됐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원격진료 빗장을 한시적으로 풀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다.

“규제개혁” 외친 尹…원격진료·배달로봇 등 과제 산적[테크전쟁, 선진국의 탄생]


원격의료 플랫폼 닥터나우만 봐도 관련 산업의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다. 닥터나우는 최근 시리즈B 투자를 유치하며 2000억원 규모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2020년 12월 첫 서비스를 선보인 후 불과 1년6개월만에 이룬 성과다. 그만큼 자본시장이 평가하고 있는 원격진료 서비스의 부가가치가 높다는 얘기다.


문제는 원격진료가 시한부 서비스라는 점이다. 당초 원격진료는 현행 의료법상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코로나19에 대한 국가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일 경우에만 허용된다. 위기 경보가 심각 직전 단계인 ‘경계’로만 내려가도 불법 서비스가 된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한 후 원격진료 업체들이 ‘셧다운’ 위기감에 시달리고 있는 이유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원격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했지만 법령 개정 논의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정부는 의·정 협의를 거쳐 원격진료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지만 의료계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아서다. 당장 정부가 의·정 협의 차원에서 출범시키기로 했던 ‘비대면진료 협의체(가칭)’도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단체 반발로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규제개혁” 외친 尹…원격진료·배달로봇 등 과제 산적[테크전쟁, 선진국의 탄생]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개발한 실외 배달로봇 '딜리 드라이브.' [사진제공 = 우아한형제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급성장한 배달로봇 산업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국내에서는 기존 규제를 일시적으로 면제·유예해주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규제샌드박스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된 데다 로봇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는 도로교통법 등 넘어야 할 법적 장애물도 적지 않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배달로봇 서비스가 잇따라 상용화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이 크게 늘고 있다"면서 "규제 개혁은 기업 비용을 줄여 인플레이션을 대응하는데 유용하고 장기 성장동력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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