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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인적자원 경쟁력 OECD 31위…인재 키울 교수도 태부족[테크전쟁, 선진국의 탄생]

수정 2022.06.14 13:36입력 2022.06.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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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목표치만 제시하는 정부
교수확보·대학 간 학점교류 등
기술인재 키울 체계 개편 절실

과학기술 상근상당 연구원 44만명
中의 4분의 1, 美의 3분의 1 수준
연구원 절대숫자 많은 것이 중요

고등교육 1인당 지출 OECD 31위
근로자 역량개발 평가 23위 하위권
"학부-석·박사 교원인력 확보 시급
대학 정원확대로 학생수 늘려야"

韓 인적자원 경쟁력 OECD 31위…인재 키울 교수도 태부족[테크전쟁, 선진국의 탄생] 성균관대 반도체학과 학생들이 필수 과정인 '창의적 공학 설계'시간에 움직이는 로봇을 만들어 실험하는 모습.(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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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문채석 기자]


"정부가 (성급하게) 연도별, 산업별 인재양성 목표 숫자만 나열하고 있다. 무작정 목표치만 제시할 게 아니라 교수 확보, 대학 간 학점교류, 통합 커리큘럼 같은 체계 개편부터 해야 한다."-산업연구원 출신 이항구 호서대 기계자동차공학과 교수

윤석열 정부가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한국은 도전적 질문들을 제기하는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의 과학기술 분야 연구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에 급급한 수준일 뿐 첨단 기술을 선도하기에는 기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미래 기술 확보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대기업들 조차도 '인재확보'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 선진국의 조건 ‘인력’
韓 인적자원 경쟁력 OECD 31위…인재 키울 교수도 태부족[테크전쟁, 선진국의 탄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신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37만5176명에 불과했던 연구원 수는 2020년 기준 55만8045명으로 48% 증가했다. 직접적으로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한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합한 총 인력규모는 현재 74만7288명에 달한다.

하지만 연구참여 비율을 고려한 상근상당 연구원(FTE) 수는 44만6739명, 보조원까지 합친 연구개발인력은 54만5435명으로 중국(210만명, 2019년 기준), 미국(155만명, 2018년 기준), 일본(68만명, 2019년 기준), 독일(45만명, 2019년 기준) 등에 뒤져 있다. FTE 기준 경제활동인구 1000명당 연구원 16명, 인구 1000명당 연구원 수는 8.6명으로 세계 1위 수준이지만 절대적 인원 수 경쟁에서 중국의 4분의1, 미국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기술혁신은 인구 1000명당 연구원 수 보다 연구원의 절대 숫자가 많아야 더 높은 기술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의 연구 인력 한계를 지적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21 '세계 인적자원경쟁력지수'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한국의 인적자원 경쟁력은 OECD 38개국 중 24위로 중하위 수준에 그쳤다. 특히 직업교육·직업능력 개발 등 인재의 성장 가능성을 측정하는 '성장성' 부문 순위는 25위로 낮았다. 고등교육 1인당 정부지출 규모가 OECD 국가 37개국 중 31위(5773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 중 세계 인적자원경쟁력지수 순위가 높은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룩셈부르크(4만5567달러), 스위스(2만5713달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직업인재 양성을 위한 15-24세 인구의 직업교육 등록률도 OECD 국가 34개국 중 22위(14.3%)에 그쳤다. 근로자 역량개발 정도를 점수화해 평가한 항목에서는 OECD 38개국 중 23위(59.64점)를 기록해, 교육 뿐만 아니라 실제 직업역량 개발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기술인력 부족인원 3만6450명
韓 인적자원 경쟁력 OECD 31위…인재 키울 교수도 태부족[테크전쟁, 선진국의 탄생]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산업기술인력 부족인원은 3만6450명에 달한다. 소프트웨어 6188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164명, 반도체 1621명, 자동차 2290명, 바이오·헬스 1131명 등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견인하고 있는 분야에서의 산업기술인력 부족은 심각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 안보를 책임질 전략 기술을 키우기 위해서는 인재육성이 시급하다고 판단, 과학기술 인재 양성 기능을 강화하는데 교육이 초점을 맞출 태세다. 전문가들은 제대로된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전임 교수 확보가 시급하다고 입 모은다. 기업은 학사 1학년부터 '시스템 반도체 설계' '반도체 정비 실습' '미래차 운영체제(OS) 프로그램 개발' '2차전지 배터리 용량 연구개발(R&D)' 등 세분화된 기술을 개론부터 실무까지 맹훈련한 인재를 원한다. 학부 때부터 수원·판교·울산 같은 공장 일·경험을 수시로 쌓는 수준이어야 한다. 그래야 경력자 재교육 같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첫째는 학부 학생, 석·박사 학생 가리지 말고 가르치는 인력(교원)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고 둘째는 정원 확대를 통해 배우는 사람(학생)을 늘려야 하며 셋째로 실습이 잘 되도록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최소한 해당 분야 전공 학사를 많이 배출하려면 교수의 질은 고사하고 양부터 절대적으로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 역시 "현실적으로 첨단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대학·공장 인프라 활용을 극대화하는 '교육'의 과정이 필요한데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정원 확대조차 안 되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한 마디로 인재 배출이 집중돼야 하는 대학에서 조차 전공 학생 수를 늘리지 못하고 교수 스카우트도 힘들어지는 구조다. 체계 개편부터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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