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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공약에 200조~300조 쓴다는데 재원계획은 "국비·구조조정"뿐

수정 2022.02.16 13:28입력 2022.02.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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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별 세부 조달안 막연… "재정 제약 없는 선심성 공약은 정책 신뢰도 하락으로"
安 코로나손실보상 공약은 구체적…"부가세·개별소세 각 10%떼내 매년 7조원 조성"

與野 공약에 200조~300조 쓴다는데 재원계획은 "국비·구조조정"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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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여야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의 재원 조달 방안이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공약에 대한 재원은 언급했지만 공약별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선 ‘국비와 지방비 활용’, ‘지출 구조조정’ 등 막연하게 언급해 유권자 판단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재정 제약을 반영하지 않은 선심성 공약은 차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공약’을 살펴보면 각 후보들은 10대 공약을 선별해 공개했지만 세부 재원 조달 방안까지 준비한 후보는 단 한 명도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 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수출 1조 달러 달성, 여성·청년의 경제적 기본권 보장, 311만가구 주택 공급 등을 10대 공약으로 소개했다. 하지만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선 ‘국비 및 지방비 활용, 긴급 추경 편성’ 등 뭉뚱그려 언급했다.


특히 토지개혁과 부동산 조세 개혁에 대해선 보유세 강화에 따른 재원을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앞서 이 후보가 ‘종부세 등 보유세는 강화하되 1주택 장기 보유자, 일시적 2주택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보유세는 감면하겠다’는 가이드를 공개한 점을 감안하면 추가 재원 확보는 짐작하기 힘들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다르지 않다. 1호 공약인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을 위해 ‘재정지출시기와 조달시기의 불일치 발생 시, 지출시기를 조정하고 국가부채를 탄력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식의 모호한 재원조달 계획을 제출했다.


5년간 공급하겠다는 250만가구는 유형별, 지역별 공급 계획을 세분화했지만 재원 조달안에는 ‘경기회복 전제’라는 조건까지 달려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지출시기 조정 및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이라는 대목에선 사실상 공공임대주택을 경기회복 수준에 맞춰 공급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강조한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산업은행을 녹색투자은행으로 전환, 2030년까지 500조 녹색공공투자’라는 그림만 제시했다. 나머지는 법·제도 개선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으로 일반회계 및 기금 활용이라는 형식적인 대안도 첨부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조직개편 및 규제개혁을 통한 예산비율 조정’이라는 재원 조달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미래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로 ‘법률 개정과 사회적 합의’ 라는 대안도 내놨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 대책에 대해서는 다른 후보와 달리 안 후보만이 한 단계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다. 부가가치세 10%와 개별소비세 10%를 세입재원으로 매년 7조원을 확보하고 정부 인력 구조조정으로 매년 3조원 이상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민관합동 조세특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조세제한특례법 상의 불필요한 조세특례 일몰, 개별세법상 조세감면 정비 등의 방안을 추가하겠다고 제시했다.


각 후보들은 최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각 정당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약 질의에서도 재원 소요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 후보의 경우 270여개 공약에 필요한 예산을 300조원 이상으로 잡았지만 각 공약의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약별 재원 마련안을 내놓지 않았다.


윤 후보는 공약 200여개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266조원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윤 후보 측은 ‘해당 재원은 세출예산 절감, 추가 세입 증가 등으로 충당’이라는 중앙선관위 제출 자료와 비슷한 대안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고 안 후보 역시 증세·감세와 같은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선거때마다 등장하는 공약에 대한 재원 마련안은 후보들이나 정당이 내놓는 큰 그림으로 정확한 재원 사항까지 내놓도록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유권자들을 위해 합리적이고 다소 구체적인 수준에서 (재원) 마련안을 준비하도록 하는 과정은 앞으로도 도입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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