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소멸]서울·부산·인천 선거구도 인구소멸 직격탄

②수도권도, 대도시도 선거구 획정 칼날에 벌벌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편집자주2024년 4월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의 기준인 2023년 1월 말 인구수가 확정됐다. 여야가 선거제 개편 협상을 이어가겠지만, 선거구를 정하는 인구 기준은 이미 정해진 셈이다. 제21대 총선을 기준으로 253개 지역구 가운에 어떤 지역구는 소멸하고, 어떤 지역구는 통폐합하는지, 오히려 늘어나는 지역구는 어떤 지역인지 선거구 변화를 예측해 본다.

지역구 소멸 문제가 서울·인천·부산 등 대도시까지 위협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은 인구수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누구나 동등한 표의 가치를 보장받게 하기 위해서다. 때문에 지역구 소멸 문제는 주로 농·산·어촌의 지역 과소 대표의 문제로 다뤄져 왔다. 인구 밀도가 낮은 농·산·어촌 지역에 거대선거구(여러 개의 시군을 합쳐 하나 혹은 둘의 선거구를 구성) 형성이 필연적이라서다. 공직선거법 역시 인구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제25조제2항)고 명시해뒀다.

영·호남 일부 지역은 지역구 통폐합 위기에 직면해있다. 인구수가 하한선을 넘지 못하면 의석수가 줄거나 없어지게 된다. 제21대 총선에서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정한 선거구 인구 기준은 하한 13만9027명-상한 27만7912명이다.

제22대 총선에서도 이 기준을 따른다고 가정하면 의석 4개(상록구갑을·단원구갑을)를 가진 경기 안산시와 전북 익산시(갑을), 전남 여수시(갑을) 등은 합구 가능성이 있다.

지역구 소멸이 유력한 지역은 4곳(▲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전남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전북 김제시부안군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이다. 지역구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인구수가 적어 이미 거대지역구가 형성된 지역이다. 지방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거대지역구 형성으로 인한 과소 대표 문제는 점점 더 심화할 우려가 있다.

제22대 총선 획정위가 정하는 허들에 따라 운명을 달리하는 지역도 있다. 경북 김천시(인구수 13만9144명)는 제21대 총선 기준 하한선은 충족했으나, 이번에 인구수 하한선이 달라질 경우 지역구가 소멸될 수 있다.

하지만 지역구 소멸은 비단 농·산·어촌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구(최재형 국민의힘)도 위험하다. 2019년 1월 15만2866명이었던 종로구 인구는 2023년 1월 14만1223명으로 줄었다. 오피스상권이 밀집해 주거 인구가 늘기 힘든 종로구 특성상 이런 추세로 인구가 계속 감소한다면 지역구가 소멸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갑을로 나뉘어 의석 2개를 갖던 서울 광진구·동대문구·강북구·도봉구·서대문구, 갑을병으로 나뉘어 의석 3개를 갖던 서울 노원구 역시 인구수가 변화하면 하나 혹은 두 지역구로 통합될 수 있다.

대도시도 예외가 아니다. 수도권인 인천 계양구의 인구수는 28만8210명으로, 인구수가 감소하면 선거구 획정선에 미달돼 지역구가 통합될 우려가 있다. 부산의 구도심 남구(25만6190명)도 지역구 통합이 유력하다. 현재 남구갑(박수영 국민의힘)·남구을(박재호 민주당)로 지역구 2개를 갖고 있지만, 하나의 지역구로 통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