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 활용한 숙박사업 가능…'한걸음 모델' 합의한 도출(종합)

홍남기 "新사업자 간 갈등 있었으나 한 걸음씩 양보"
농어촌 빈집 50채, 연 300일 한해 숙박업소로 활용
그린바이오 미래 먹거리로 부상하도록 5대 분야 육성
바이오 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연 2000명 양성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갈등 해결 메커니즘으로 도입한 '한걸음 모델'을 통해 농어촌 빈집 숙박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합의안이 도출됐다. 한걸음 모델 최초 적용 사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어촌 민박 제도 취지와의 상충과 안전에 대한 우려 등으로 기존 민박업계와 신규사업자 간 갈등이 있었으나 이해관계자가 한 걸음씩 양보해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신규사업자는 희망하는 사업 범위 대비 제한적인 조건을 수용하고 마을기금 적립 등 지역주민과의 상생 노력을 약속하고, 기존 민박업계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안전 교육 컨설팅 등 지원과 연계해 실증 특례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농어촌 빈집 활용 신규사업자는 5개 시·군, 50채, 영업일수 300일 등 제한 조건을 수용하고 마을 기금 적립, 지역주민과 상생 노력을 약속하는 조건 아래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 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안전한 농어촌 숙박환경 조성, 민박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 25억원을 반영했다.

이어 "정부는 '상생과 혁신의 선순환'을 확산하기 위해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간갈등의 신속한 해소를 통한 신사업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과 인재양성 추진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그린바이오가 우리 경제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부상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전단계를 적극 지원하고, 마이크로바이옴, 대체식품·메디푸드, 종자산업, 동물용 의약품, 생명소재 등 5대 핵심분야를 중점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적인 인력공급은 적지 않지만, 기업에서 곧바로 활용 가능한 인재는 부족한 바이오산업의 질적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형 NIBRT 교육프로그램 도입 및 바이오 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을 통해 연 2000명의 기업 수요 맞춤형 현장인력을 양성하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데이터·AI 활용한 신약개발 교육, AI·정밀의료 분야의 해외 연구기관 연수생 파견 확대 등으로 신기술 활용 전문인력 확대를 추진하는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필수인력도 적극 양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