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신중론에도 총리 관저서 韓수출규제 주도…'싸움은 한방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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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한일 관계를 악화시킨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참모 조직인 총리 관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18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경제산업성에서는 당초 신중하게 대응하자는 목소리가 컸으나 총리 관저에서 "싸움은 첫 한 방을 어떻게 때리는 지가 중요하다"면서 조치를 밀어붙였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서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의 한국 제외 조치 의견이 나온 건 지난 1월이었다. 지난 1월 30일 자민당 외교부회·외교조사회 합동회의에서 한 참석의원이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검토해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경제산업성에서는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난 이후 여파가 크다는 판단 하에 신중론이 대세를 이뤘으나 아베 정권의 간부들이 이를 시행해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들은 "그런 것을 해도 한국은 아파하지도 가려워하지도 않는다"면서 다른 방안을 찾던 각료들의 의견을 일축했다. 이들은 "싸움은 첫 한 방을 어떻게 때리는지가 중요하다. 국내 여론도 따라온다"며 수출 규제 등 한국에 대해 강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총리 관저 측은 한국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정권에 플러스로 작용할 것이라는 계산도 했으며 아베 총리 주변에서는 "일한 문제가 지지율을 밀어 올렸다. 일한 쌍방의 여론이 '더 해라'고 과열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 규제 강화 발표 시점을 두고는 참의원 선거와 6월 말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20일 아베 총리와 후루야 가즈유키 관방부장관보, 아키바 다케오 외무성 사무차관, 가나스기 겐지 당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시마다 다카시 당시 경제산업성 사무차관이 참석한 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론이 내려졌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철저히 비밀로 유지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8일 뒤 열리는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가 의장으로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선언을 정리해야 하는데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 자체가 이와는 모순된다는 지적을 의식했다는 것이다. 또 7월 4일 참의원 선거 공시가 예정돼 있어 여론을 의식해 이전에 발표하게 됐다고 아사히는 분석했다. 결국 경제산업성은 7월 1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했다.

수출 규제를 발표한 후 지난 8월 중순 청와대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을 파견해 야치 쇼타로 당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회담을 하기도 했으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고, 이 무렵 한국 정부는 이른바 '1+1+알파'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한일 양국 기업의 출연금(1+1)과 한국 정부의 자금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말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일본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국 정부는 앞서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은 일본에 제안했으나 일본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아사히는 이후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발표하는 등 일본 정부 고관이 "한일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곳까지 왔다"고 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루히토 일왕 즉위 행사에 맞춰 오는 22일 일본을 방문해 아베 총리와 회담을 하더라도 관계 개선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