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분배 악화 지적에 "모든 가구 소득 올라" 반박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청와대는 25일 통계청의 올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 결과와 관련해 분배가 악화됐다는 지적에 "모든 가구 소득이 올랐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사진)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소득이 1년 반 만에 플러스 영역으로 이동했고, 모든 가구 단위에서 전부 다 소득이 올라간 형태로 (그래프) 영역이 이동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브리핑을 하게 된 이유로 "통계청 조사에 대해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추가로 설명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2018년 이후를 보면 1분위(하위 20%)의 소득 증가율은 줄곧 마이너스였지만, 올해 2분기에는 0.045% 플러스로 전환했다"며 "작년보다 올해 더 나은 측면으로 변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년 1~2분기에 비해 금년 1~2분기가 경제 전체적으로 나아졌다"며 "금년 1분기를 단순 비교해도 2분기가 더 나아졌다. 금년 2분기 전체적인 소득 수준이나 소득 분포에 있어서 상당한 개선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부 언론에서 5분위 배율이 사상 최고로 높아졌다며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그 안에 깔린 의미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5분위)의 가구당 소득을 하위 20%(1분위)의 가구당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지표다.

지난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2·4분기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0배로 전년도 동기(5.23배)보다 악화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상 최악의 소득격차’라고 지적했다.

소득 격차가 커진 원인에 대해서는 1분위가 소득증가가 0.045%에 그친 반면 5분위(상위 20%)는 3.2% 증가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수석은 “고소득층의 소득을 낮춤으로써 배율을 개선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이런 개선을 정부가 목표할 수 없다”며 “일단 모든 계층의 소득을 플러스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다음 하위 소득을 추가적으로 더 올리는 것이 우리 경제에서나 가구, 정책을 하는 사람으로서 바람직한 형태"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1분위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높지 않은 배경으로 고령화를 꼽았다.

올해 2분기 기준 1분위 60세 이상 비중은 63.8%, 70세 이상 비중은 43.4%로 나타났다.

여기에 2018년 기준 60세 이상과 70세 이상의 고용률은 각각 54%와 24.2%에 그쳤다.

1분위 가구의 취업자 수도 2018년과 2019년 모두 0.68명에 머물렀다. 사실상 1분위 가구에서는 채 1명도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할 수만 있다면 시장소득을 개선해 소득을 올리고 분배를 개선하는 것이 1차적이고 중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하위 20~40%에 해당하는 계층의 소득을 시장에 맡기는 경우는 어느 나라도 없다"고 했다.

이어 "정책 효과는 과거에 비해 높아졌고 앞으로도 높여나가야겠지만, 시장소득 보강을 먼저 해야 하는 부분이고, 보조적으로 정부도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