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상반기에 경기도·성남시 감사 추진

1일 연간 감사계획 발표 … 이재명 대표 겨냥 의혹엔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감사원이 올해 상반기 경기도와 성남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진 곳들로 지난해에 이어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감사도 실시한다.

최달영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1일 감사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연간 감사계획을 공개했다. 감사계획은 지난달 12일 감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이 대표가 자치단체장을 지낸 성남시와 경기도에 대한 정기감사다. 성남시는 마지막 감사였던 2010년 이후 약 13년 만에 정기감사를 받게 됐다. 경기도에는 이미 지난달 30일 감사원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사전 조사를 시작했다.

최 실장은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있었던 특정 사례나 문제를 본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도 "기관 정기 검사는 통상 최근 3∼5년의 활동을 보게 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도 "올해 감사 대상에는 서울특별시, 인천·울산·대구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남도 등 여러 곳이 있다"며 "큰 틀에 따라 감사하려는 노력을 작년부터 기울이고 있는데, 특정 이슈만을 가지고 그렇게 제기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도 하반기 감사 대상에 올랐다.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역점 정책인 한국형 뉴딜 정책의 하나로 5년간 18조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감사원은 대규모 재정이 들어가는 이 사업에서 지출이 효과적으로 이뤄졌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 실태 감사'도 상반기에 잡혔다. 고용보험기금은 2018년부터 4년 연속 적자를 보였다. 감사원은 코로나19 이후 산업은행이 진행한 정책자금이 적정하게 지원됐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부각된 '감염병 대응 의료·방역물품 수급관리실태 감사'도 올해 진행된다.

이밖에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중 하나인 교육 분야에선 대학 경쟁력 강화 시책 추진 실태를, 경제·금융 분야에서는 공정거래 사건조사 및 불복제도, 주요 연기금의 대체투자, 금융기관 검사 규정·절차 운영 등 실태를 들여다보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감사원은 올해부터는 20개 '고위험 중점 분야'를 시범 선정해 올해 감사계획에 상당 부분 반영했다고 밝혔다. 건전재정 관리영역, 국민안전과 복지강화영역, 미래사회의 준비 및 경제 활성화 영역, 공직기강 확립 영역 등 4개 영역 아래 모두 20개 분야를 고위험 중점 분야로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감사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