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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美·中 디커플링 심화와 한국의 딜레마

수정 2022.09.27 10:58입력 2022.09.2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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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美·中 디커플링 심화와 한국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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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 미국과 중국은 빠른 속도로 디커플(탈동조화) 중이다. 그 현상은 지정학적 대립 구도 속에서 첨단기술 산업과 투자·금융 분야를 포함한 정치경제 전반에 걸쳐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장기적으로는 두 개의 다른 글로벌 정치경제 체제 시대가 열릴 수 있다.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인 만큼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그 디커플링의 원인을 살펴보면, 미국의 대중 정책의 변화가 꼽힌다. 미국은 지난 40여년 간 대중 관여 정책을 통해 중국이 민주적 국가의 모습으로 변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위구르 및 홍콩 사태가 터졌다. 이를 통해 친중 정책의 실패를 확인한 미국은 당파를 초월해 대중 압박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미 정계가 지난 40년간 대만에 대해 적용해오던 안보 정책 기조를 전략적 모호성에서 전략적 선명성으로 선회한 게 대표적인 예다.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대만을 방문하고 있다. 그다음 원인은 중국 내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은 내달 시진핑 주석의 3기 연임에 앞서 미국을 체제 경쟁국으로 간주할 만한 여러 발언과 정책을 발표했다. 2015년 발표한 ‘제조업 2025’와 시진핑의 쌍순환 정책에서 이제 중국이 대외 의존을 줄이고, 특히 첨단기술을 독자적 플랫폼으로 구축하겠다며 대미 정책을 맞받아치고 있다.


이처럼 미·중 디커플링이 심화할수록 우리는 두 개의 세계에 살 수밖에 없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은 두 국가와 교역하며 성장해온 중견국들에는 딜레마다. 미국과 중국이 디커플링으로 간다고 해서 중견국들은 어느 한쪽과 절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의 경우 중국과의 교역 규모가 3000억달러에 이르고, 미국과는 1700억달러 규모다. 중국과는 전통 산업 분야의 원자재 및 중간재 조달 비율이 높지만, 미국과는 미래 첨단 기술 분야에서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문제는 우리에게 양쪽을 능히 중재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신을 잘하는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는 다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미국과 중국 관계를 양자관계로만 풀기에는 그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다자외교 부활을 통한 활용이다. 다자·지역기구를 활용해 우리의 운신의 공간을 넓혀가야 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주요 20개국(G20)은 물론 이슈별로 미·중이 각각 추진하는 지역기구 또는 협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이 주요 플랫폼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슈별 각 기구의 고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실질적 기여가 필요하다. 중견국들이 에너지 전환, 노동 등 표준화, 블록화 경계를 위한 자유무역 규범 중시 등 공공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의 제언도 눈여겨볼 일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보편성, 개방성, 포용성 원칙을 중시함과 더불어, 우리 정체성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 등 보편적 가치의 중요성도 간과해선 안 된다.


둘째, 다자외교를 활용하면서 우리 산업과 외교 역량을 키우는 시간을 벌어 미·중 양쪽이 모두 우리를 필요로 하게 하는 첨단재 산업 및 제품 개발이 지속해서 우선돼야 한다. 이는 우수 산업 및 인재의 양성과도 관련된다.



서정인 주멕시코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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