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是是非非]문 대통령이 쏘아올린 '조국'이라는 공

[아시아경제 정완주 부국장 겸 정치부장] 문재인 대통령의 14일 신년 기자회견 주어는 결국 '조국'이 된 듯하다.

이날 문 대통령은 '추다르크'발(發) 검찰 인사에 대해 확실하게 손을 들어줬다. '항명' 논란의 당사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는 사실상 공개적인 레드카드를 꺼내들었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검찰의 인사권 문제는 과거의 아킬레스건이었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은 검사들과의 공개대화를 시도했다. 이 대화에서 검사들은 '검찰 인사권'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면전에서 공개적으로 인사권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 '결기'를 보였다.

그만큼 검찰은 외부로부터의 견제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정권과의 충돌도 마다하지 않은 검찰. 수사를 빌미 삼아 역공을 취했던 검찰. 참여정부는 무소불위의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검찰의 자정능력에 기댄 순진함 때문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 때 검찰개혁에 대한 뼈저린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법 개정과 인사권을 수반하지 못한 검찰개혁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이다. 그래서 검찰 개혁 입법화에 전력을 기울였고 우여곡절을 거쳐 국회를 통과했다.

문 대통령의 다음 수순은 검찰 인사권 행사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이 '법령'과 '관례'를 들먹이며 갈등을 빚자 '항명 프레임'을 내걸었다. 추 장관은 물론 이낙연 전 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앞장섰다. 물론 뒤에는 청와대가 한 발 뺀 상태에서 버티고 있었다.

문 대통령은 신년 회견를 통해 확실하게 못을 박았다. 검찰과 관련한 질문들이 나오자 '초법적'이라는 표현을 네 차례나 사용했다. 윤 총장을 향해서는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쯤 되면 윤 총장을 포함한 검찰을 향해 인사권 문제로 대들지 말라고 단호하게 경고를 날린 셈이다. 이참에 문 대통령은 '보복인사'라는 비난은 얼마든지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이 기소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감성적인 표현을 동원했다. 고초를 겪은 조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제 조 전 장관을 좀 놓아주자는 호소를 던지기도 했다. 이 장면은 검찰 인사에 대해 추 장관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를 뛰어넘는다. 검찰을 향해 간접적으로 피의자 신분인 조 전 장관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조 전 장관의 유, 무죄 여부는 법원에서 가려질 일이다. 피의자 조 전 장관에 대한 감성적 언급은 그래서 부적절했다. 아무리 착잡하고 안타까운 심경이라도 말을 아껴야 했다.

이유는 많다. '조국 사태'는 의도하지 않게 국론을 분열시켰다. 조국으로 상징되는 '강남 좌파' 또는 '기득권을 가진 진보'의 민낯도 그대로 드러났다. 일반 국민의 상실감, 박탈감은 들불처럼 타올랐다. 결국 공정 사회에 대한 화두가 온 나라를 뒤덮었다.

검찰을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회견이었다. 검찰 개혁에 대한 평가는 후일 어떻게 평가가 될지 몰라도 그래서 엄중한 자리였다. 어떤 형태로든 조국의 편을 든 것처럼 보인 언급이 더욱 어울리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이날 회견은 조국이 주인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