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패싱" vs "정치 공세" 한미일 미사일 훈련 놓고 여야 충돌

한미일 해상 미사일 훈련 사전 미고지
野 "北 도발 틈타 한미일 동맹 끌려간다"
與 "당연한 훈련인데 억지스러운 공세"

국방위 여야 간사의 대화. /국회사진기자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가 한미일 해상 미사일 훈련의 사전 고지 여부를 놓고 여야 충돌로 번진 끝에 파행을 겪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오후 용산 청사에서 진행되던 합참 국감이 속개되자 "한미일 해상 미사일 훈련을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조금 전에 받았다"며 "왜 합참에서 속이고 제대로 보고를 안 하는 것인지, 일본의 전략에 한국이 놀아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미-일 정상 간에 통화한 뒤 결정된 일로, 대한민국이 의사표현조차 못하면서 패싱 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한미일 훈련이 공해상에서 이뤄진다지만, 한반도에서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왜 일본이 시키는 대로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야당 측 국방위원들은 사전에 국방위에 보고되지 않고 훈련이 진행된다는 점과 한미 동맹이 미사일 사태를 계기로 한미일 동맹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로 보인다는 점, 특히 일본과 군사적인 동맹 관계를 맺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방향으로 지적을 이어 갔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쏴대고 장거리까지 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한미일 미사일 훈련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미사일이 날아오면 실시간 보고를 해야 하겠지만, 방어 훈련을 왜 일일이 보고해야 하나. 이건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여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북한이 쏜 미사일이 동해상을 지나 일본 열도까지 넘어간 만큼 한미일 동맹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북한을 각국의 적으로 보고 공조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한미일 훈련을 한미일 동맹으로 부풀려 보는 건 과도하게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대통령 경호처가 국방부 옥상의 방공진지 시찰을 거부한 것을 두고서도 거친 언사를 주고받았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원래 점심시간 뒤 시찰 개념으로 국방부 및 합참 상황실과 국방부 옥상의 방공진지를 보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다"며 "국방위원들이 방공진지를 점검하고 확인하려는데 갑자기 대통령 경호처가 방해해서 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방공진지는 합참 건물에 있지만, 작전 통제는 경호처장이 판단하고 대통령 경호 관련으로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받아쳤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 역시 "사전 통지가 돼서 경호실 승인이 안 났으면 출입을 저지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가세했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이 같은 논쟁이 이어지며 장내에선 고성이 오갔다. 이헌승 위원장은 한미일 훈련 사전 미고지 등 문제에 대해 "향후 합참에서 입장을 듣도록 하자"며 중재를 시도했지만, 결국 정회를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