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여야, 합참 국감서 미사일 낙탄사고 공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국회 국방위원회의 6일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현무-2C 미사일 낙탄 사고와 서해 공무원 피격 자료 공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낙탄 사고와 국민 불안감 조성은 9·19 군사합의 탓이라며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낙탄 사고 이후 대응에서 군의 무능이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현무-2C 낙탄으로 강릉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할 뻔했다"며 "기본적으로 과거에 마차진이라고 위험성 없고 안전한 사격장이 있었는데 (9·19 합의를) 확대 해석해서 억지 폐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 자체가 군사적으로 우리 발목을 묶는 것이지만 운용상 마차진 활용이 가능한데 왜 옮겨서 벌벌 떨게 한 것이냐"며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강릉 사격장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김승겸 합참의장은 "9·19 군사합의와 이 부분이 연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북한 도발 위협 수준에 따라 북한의 9·19 군사합의 이행 여부를 지켜보면서 상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대지미사일 발사는 완전한 실패"라며 "국민 머리 위에 현무가 떨어졌고, 그보다 나쁜 건 늑장 대응, 축소 대응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도 "합참은 심각한 상황이 대통령에 보고됐는지 여부를 모르고 대통령으로부터 아무 지시가 없었다면 안보 공백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김 위원은 낙탄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서 합참과 국방부에 제때 보고됐는지를 따졌다. 이에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은 4일 오후 11시 17분에 합참의장에게, 11시 27분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보고했다고 답했다. 합참의장이 대통령실 안보실장과는 사고 당시 통화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여야는 안보 정세에 대해서도 상반된 인식을 드러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가장 싫어하고 우려하는 것은 한미동맹에 의한 연합작전"이라며 "연합사 해체가 포함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을 지금 중지, 백지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배 의원은 "미일 정상이 4일 긴급 통화를 했고, 한미일 훈련이 다시 논의되는데 유독 한미 대통령 통화 소식이 없다"며 "한반도 정세 둘러싼 긴박한 시기에 우리 대통령이 패싱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국방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도 여야는 신경전을 벌였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실을 정확하게 국민에 알리기 위해 2020년 국방위원회의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 신원식 의원은 이에 대해 "당시 국익을 생각해서 SI(특별취급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