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해법 민관협의회 4일 출범, 해법 도출 전망은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한일관계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협의회가 4일 첫 회의를 열고 협의에 나선다.

외교부는 이날 중 조현동 1차관이 주재하고 정부 인사와 전문가, 피해자 측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첫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매각)가 임박해진 상황에서 외교적 해법을 찾을 필요성이 커진 만큼 민관협의회를 구성했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과 11월에 각각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배상 판결 이후 급격히 악화한 한일관계를 개선하려 하는 정부로서는 현금화 절차가 닥치기 전에 이를 피할 해법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일본과도 교섭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고 차후에 일본 측에 청구하는 ‘대위변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된 기금으로 피해자에 위자료를 지급하는 ‘1+1’안, 기금 조성에 양국 기업은 물론 국민이 참여하는 이른바 ‘문희상 안’(1+1+α) 등도 제시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양국이 300억원대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 300여명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며 여기엔 피고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는 방식도 검토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문제는 일본 측의 상응 조치와 함께 피고인 일본 기업들의 참여 혹은 부담을 어떤 형태로 든 끌어낼 수 있냐는 점이다. 피해자들은 피고 기업들에 ‘면죄부’를 주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