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차기 정부가 방위산업을 위해 해야 할 일

[안영수 (전)산업연구원 방위산업센터장]지난 17일 우리 정부는 아랍에미리트공화국(UAE)에 약 35억 달러 규모의 대공미사일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고 밝혔다. 이 규모는 우리가 항공유와 탄약까지도 포함한 모든 방산물자의 연간 수출 수주규모보다 많은 초대형 규모다. 현 정부(2017~20) 들어 방산수출 수주규모는 28~32억 달러 수준이었다. 5년간 정체 상태에 있던 방산수출이 지난 연말 들어 급격한 상승기조로 전환되면서 수출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산업연구원(KIET) 조사에 따르면 국내 생산의 약 80%를 차지하는 방산 10대 기업의 지난해 상반기 매출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9.7% 증가한 5조 46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생산 역시 2016~2020년까지 절대 생산액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작년 들어 상승국면으로 전환됐다. 방위사업청은 작년 말 수출 수주금액이 46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규모는 전년대비 54.9% 증가한 실적이며, 결과적으로 생산·수출수주 모두 크게 증가했다.

지난 5년(2016~20) 기간은 방위산업에 있어서 최대의 암흑기였다. 세월호 사태의 불똥이 방산비리로 확산되면서 방산기업들의 생산액·수출액·영업이익의 감소 등 3중고를 겪었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업체들이 부정당제재를 당했다. 다수의 군인과 방위사업청 공무원들이 각종 고발·징계에 내몰렸다. 뿐만 아니라 원조 항공우주 국가인 미국에 약 100억 달러 규모(1차, 350여대)의 첨단항공기(APT) 수출사업도 실패했다. 80년대 중반까지 후진국에 머물렀던 우리나라가 ‘포니’자동차 미국 수출신화로 단번에 중진국으로 급성장한 이후, 최첨단 항공기 제품으로 2020년대에 다시 한번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도약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뼈아픈 사례다. 주요 전문가들은 낮은 가격경쟁력, 정부의 수출 무관심과 전략 실패, 그리고 비전문가의 최고경영자 임명에 따른 대내외 교섭역량 부족을 주요인으로 들고 있다.

뒤늦게 정부는 청와대내 방산담당관 직제 신설,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운영 등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기업 징벌적 제도개선 및 수출촉진 TF 운영, 부품 국산화 촉진을 위한 예산확보 등을 통해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산업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 결과가 작년의 생산증가 및 연말 수출수주 대박에 이어 금년의 초대형 수주퍼레이드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차기정부에서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방위산업 총생산액은 연간 16~17조원으로, 글로벌 10위권 기업의 매출액에도 못미치는 등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기에 미흡하다. 최첨단·고성능 무기의 수입확대 지속에 따른 무역적자 지속과 더불어, 공급측면에서 내수의존형·분업형 산업구조, 체계종합업체 중심의 생산과 핵심 부품의 높은 수입의존도는 산업경쟁력 저하의 핵심요소로 지적된다. 공급자 역량을 고려치 않는 수요자(軍) 중심의 획득시스템과, 수출·국제공동개발이 미고려된 군수요·개발 및 사업타당성 제도, 이원화된 R&D(ADD)와 생산(기업) 구조, 그리고 구조화된 민군간 협력 괴리도 산업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선진국형 고부가가치화의 발목을 잡는 주요인의 하나다. 수출 주력시장도 구매력 낮은 저개발 후진국 중심이어서 소규모·단속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결과는 총체적으로 제조업 대비 1%에 불과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이 같은 구조적 문제점의 조기 해결에 의한 생산규모 확대, 미국·인도·아랍 등 대규모 시장 중심의 성장형 수출전략,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로 고용창출을 도모해야 한다. 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산업정책적 관점에서의 범국가적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이 긴요하다. 특히 2030일자리를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