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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과거사 등 현안문제 대립으로 전망 어두워

수정 2021.10.16 12:00입력 2021.10.16 12:00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5일 첫 정상 통화을 가졌지만 한일관계 개선 전망은 어둡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를 비롯 양국 현안을 놓고 대립관계를 보이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번 정상통화에서 양측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기시다 총리는 통화 뒤 기자들에게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이들 문제에 관한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및 위안부 문제 모두 1965년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위안부 합의 등으로 이미 해결됐으니 최근 배상 판결에 따른 한일갈등을 해소할 해법은 한국이 제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역시 서면 브리핑에서 “기시다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설명했고, 양국 정상의 솔직한 의견 교환을 평가했다”고 밝혔는데, 이를 두고도 양측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치적인 면에서도 양측은 관계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시다 총리 입장에선 오는 31일 총선을 앞두고 있으며 내년 여름에는 참의원 선거도 예정돼 있다.


일본 전반에 한국에 대한 반감이 팽배한 상황인 만큼 기시다 내각은 한일관계 개선을 서두르기보다는 한국과 대립관계를 유지해 민심을 얻으려 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관측이다.


한국 역시 내년 3월이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일본에 큰 양보를 하면서까지 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은 떨어진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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