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연합훈련 이번에도 깜짝 발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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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한미가 올해 하반기 한미연합훈련도 훈련 하루 전 깜짝 발표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미연합훈련이 10일 앞으로 다가 오고 있지만 국방부는 아직도 훈련시기와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남북 통신선 복원에 따른 한미훈련 중단 또는 축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누차 말씀드렸듯이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과 관련해서는 시기라든지 규모라든지 방식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7일에도 하루 전에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3월 8~18일 야외 기동훈련 없이 진행된 한미연합훈련 전날이다. 국방부는 지난 2018년 3월 한미연합훈련을 발표때 훈련규모, 방어적 성격의 연례적 훈련임을 북한에 통보,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정전협정 준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소극적이었다.

당시 군 안팎에서는 한미간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을 위한 이견이 있거나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월 열린 북한 노동당 8차 전당대회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국방부는 한미연합훈련의 명칭도 2019년부터 바꿔쓰기 시작했다. 싱가포르회담 직후인 2019년 3월 ‘동맹 19-1’이란 이름으로, 이후 ‘동맹’이라는 이름도 사라지고 상·하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으로 불렀다.

일각에서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한미간의 이견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따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훈련을 최소한 작게 보이고 규모도 축소해 구색을 맞추는데 급급하다는 평가다. 이를 통해 전작권 전환의 목표도 맞추고 북의 자극도 줄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은 달라 보인다. 미 국방부는 지난 1월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자는 한국 측 입장에 사실상 제동을 걸기도 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전작권 전환에 신중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려는 문 정부에 제동을 건 셈이다.

2014년 한미 양국은 ‘세 가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했다. ▲한미연합작전 능력을 주도할 국군의 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능력 확보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변화다. 이러한 평가기준을 통해 1단계 초기운용능력(IOC),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을 통해 검증한다는 절차도 이미 합의된 상태다.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이 단계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양국 대통령에게 보고해 전작권 전환 시기를 최종 결정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