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조-법적대응 투트랙 나선 정부…해결은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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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저지하기 위해 국제공조와 법적 대응 투 트랙 외교 전략을 편다. 하지만 이 사안을 두고 미국과 일본이 밀착하고 있어 자칫 미·일 대(對) 한·중 갈등 구도로 비칠 수 있다는 건 부담이다. 전문가들은 법적 대응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기도 쉽지 않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14일 중국 외교부와 제1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협의 없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는 "양 측은 일본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인접국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오염수 방출을 결정한 데 대해 강한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일단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응해, 방류 피해 우려국들과 외교적 노력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지난 13일 열린 싱가포르와의 외교장관회담에서 이번 결정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한 바 있다. 앞으로도 관계국과의 외교 장관 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국제적 사법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우려를 표명하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외교부에 지시했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유엔해양법 협약(1982년)에 따라 설립된 국제법률기구로 이 협약에 따른 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담당하는 기구다.

국제적 여론전과 법적 대응 ‘투 트랙’으로 일본을 압박하겠다는 것이지만,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어 중국 외 국제사회 목소리를 모으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상황과도 맞물린다. 이 자리에서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한 미·일 간 의견 일치가 재 표명될 경우 우리 정부의 입지는 다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방류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가 입증되지 않아 법적 대응 측면에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기 힘들다고 내다보고 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문 대통령이 법적 검토를 지시한 것은 일본의 추가적인 행보를 차단하는 측면에서는 효과적"이라면서도 "피해 입증 문제 때문에 법적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도 "법적 대응을 하더라도 결국 최종적으로는 양국이 협의 하에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