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한미 전작권전환 이견… 추가 논의키로

한미가 5일부터 연합군사훈련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015년 12월 경기도 연천군 한탄강에서 열린 한미연합 도하작전 훈련에서 미2사단 M1A2 SEP 전차가 부교를 건너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한미가 올해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놓고 이견이 생겼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26일 국방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번 공동성명 전문에 전작권 전환에 대한 시기가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미측의 주장을 그냥 수용한 것이냐'라고 묻자 서욱 국방부장관은 "이견이 있어서 SCM 끝나고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한미는 올해 검증 3단계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하기로 합의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훈련규모 축소로 제대로 된 훈련을 하지 못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FOC 검증 등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평가절차를 계속 진행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지만, 구체적인 실시 시기 등 세부사항은 성명에 포함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한국은 이들 조건에 대한 평가 및 검증방식이 포괄적이고 모호해 이를 명확하게 재정립하자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합의한 조건대로 한다면 문재인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는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미측은 '2015년 조건에 기초한 전환 기본계획'과 '2018년 조건에 기초한전작권 전환 계획 수정 1호'를 내세우며 이를 준수할 것을 강하게 요구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에스퍼 장관은 '2016 위기관리 합의각서'를 연말까지 최신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위기관리 대응 지침을 규정한 최상위 문서 성격을 가진 이 각서에는 연합위기관리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로 국한하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측은 작년 협의 과정에서 '한반도 유사시' 뿐 아니라 '미국의 유사시'라는 문구를 추가해 미국이 안보 위협으로 평가하는 영역까지로 위기관리 범위를 넓히자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미국의 유사시'까지로 연합위기관리 범위를 확대할 경우 남중국해 등 미국의 군사작전 영역에까지 한국군이 파병되어 협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편, 서 장관은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명기된 '미국이 한국군 무기 획득계획에 이해가 필요하다'고 한 문구가 미국산 무기 도입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미국산 무기체계 일부가 포함될 수도 있다"면서 "국내서 연구개발 등 분야를 망라해 전환 조건을 갖춰 나간다는 것인데 꼭 미국 무기체계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