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 현 시기 종전선언의 전략적 위상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문재인 대통령이 9월23일 제75차 유엔(UN)총회 화상 기조연설에서 다시 한번 한반도에서 전쟁의 완전한 종식, 항구적 평화체제의 문을 여는 차원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이날 제기한 종전선언에 대한 반론이 만만치 않다.

우선 종전선언은 4·27 판문점선언은 물론 6·12 북·미정상회담 구두합의 내용으로 알려져 있다. '종전선언'은 남북합의와 북·미합의 양쪽에 걸려 있는 이행사항인 것이다. 북한은 이 첫 단추를 끼우지 않아 모든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왜 북한은 종전선언을 '신뢰'의 징표로 보는 것일까. 종전선언을 통해 북·미가 적대관계를 종식하기로 했다는 상징적 선언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싶은 것이다. 미국의 적대적 행위 중단을 '선언적 장치'를 통해 확인받고 대북제재 해제의 여건을 조성하는 차원에서다. 한편으로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안전판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는 북·미와 남북 합의 모두에 걸쳐 있는 '종전선언'을 통해 비핵화를 확실하게 견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다. 북한은 종전선언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대북제재 해제 요구를 하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이것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북적대시정책 철회를 내세우며 협상 문턱을 잔뜩 높여 높았다. 북한이 제기하는 '대북적대시정책 철회'의 첫 조치로서 종전선언, 비핵화의 확실한 의지와 이행을 끌어내는 데 있어 종전선언은 의미가 있다.

다만 종전선언을 제기하는 데는 몇 가지 전략적 태도가 필요하다. 우선 현 국면에서 종전선언 제안이 갖는 전략적 위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 제안이 미국 차기 행정부를 염두에 둔 북한 및 미국을 협상으로 계속 견인하기 위한 정세관리용, 가교형 아젠더인지 당장의 추진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용도, 청중, 타이밍 등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의도, 시점, 메시지 효과가 모호하면 반론과 오해가 클 수 있다. 유엔 총회 연설 이후 더욱 체계를 갖춘 배경 설명을 통해 전략적 위상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미 양측에 '신뢰'의 타협 지점을 만드는 데서 종전선언이 갖는 의미를 더욱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북·미 양측은 서로 신뢰에 대해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 왔다. 북한은 종전선언,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신뢰의 첫 조치로 보는 반면 미국은 포괄적으로 비핵화의 개념, 범위, 실천을 약속하는 것을 신뢰로 본다. 종전선언이 비핵화의 전제가 없는 별도로 주어지는 조치가 아니라 비핵화의 의지와 실천을 확인하는 것과 연동된 것임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비핵화·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의 '입구'라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 올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 당시 한미가 밝혔던 '유연성'은 그런 차원에서 읽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종전선언의 전략적 위상에 맞게 국면 관리가 필요하다. 종전선언은 향후 미국 차기 행정부가 기존의 북·미합의와 협상구도를 계승하고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또 북한이 협상 이탈보다 비핵화 실천의지를 재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본질 문제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향후 6~8개월의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성격이 강하다. 이런 전략적 위상에 맞게 정부 부처의 목소리가 일관되고 조율된 형태로 나오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으로 미국 정권 교체기에는 최대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가치를 강조하면서 종전선언이 그런 가치에 부합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