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 마두로 아닌 과이도 손 들어준 英법원…"금 인출 안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영국 법원이 베네수엘라 정부가 영국중앙은행(BOE)에 위탁해놓은 10억달러 상당의 금을 돌려달라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베네수엘라 헌법상 대통령이 마두로가 아닌 야권 지도자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일(현지시간) BBC방송 등에 따르면 잉글랜드·웨일스 고등법원은 이날 위탁 보관중인 금을 돌려달라며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이 영란은행(BOE)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영국 정부는 과이도를 헌법상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마두로를 헌법상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이 요청한 금 인출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BOE는 현재 2000억파운드 상당의 40만개의 금괴를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미국 뉴욕연방준비은행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금 보유처다. 베네수엘라는 BOE에 10억달러 규모의 금을 위탁 보관 맡겨놨었다.

마두로 정권 하에 있는 베네수엘라 중앙은행 총재는 2018년 BOE에 금 인출 의사를 밝혔지만 BOE가 '권한 문제'가 있어 인출을 허가할 수 없다고 답했다. 마두로 대통령이 2018년 5월 재선에 성공했지만 야권에서 부정 선거라면서 강하게 반발, 미국과 영국 등이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었기 때문이다. 영국 정부는 이듬해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인 과이도 의장이 '임시 대통령'을 자처하고 나서자 그를 베네수엘라 국가 수반으로 인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BOE에 금 인출을 다시 요구했고 과이도 의장은 BOE에 금이 부패한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면서 넘겨줘서는 안된다고 요청했다. BOE는 영국 고등법원에 영국 정부가 누구를 베네수엘라 대통령으로 보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날 결과가 나온 것이다.

마두로 정권은 영국 법원의 결정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중앙은행 측 대리인은 "이번 판결은 현지의 실제 상황을 완전히 무시했다"면서 "마두로 정권이 베네수엘라와 행정 기관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 이번 결과는 문제를 지연시키면서 삶이 위험에 처한 베네수엘라 국민에 손상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외신은 영국 정부가 마두로 정부가 보낸 로시오 마네이로 영국 대사를 받아들이고 베네수엘라 수도인 카라카스에 영국 대사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과이도 의장을 국가 수반으로 인정한다고 밝히면서도 마두로 정부와 외교 관계를 계속 유지해왔다고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