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에 막힌 한국증시]삼성전자 외엔 믿을 투자처 실종…亞금융 강국 누를 승부수 찾아야

해외IB '코리아 디스카운트'
외부변수보다 정책이 더 문제

공매도 과도한 규제는 풀고
불공정거래엔 엄중한 잣대로
금융시장 불확실성 제거해야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미ㆍ중 무역분쟁과 북한 리스크 등 외생변수를 탓하기 전에 한국의 금융정책부터 바꿔야 한다. 한국은 외국인투자가를 찾을 때 단기ㆍ중기적인 수급 관점에서만 보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싱가포르ㆍ홍콩ㆍ대만 등 다른 아시아ㆍ태평양의 나라들보다 나은 영업 환경을 조성하고 단호한 감독 정책을 통해 불확실성을 신속히 제거하는 등 외국계 금융기업이 찾아오고 싶게 만들고 있는 지부터 자문해야 한다."

외국계 투자은행(IB)의 한 임원은 18일 아시아경제와 한 인터뷰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권시장 저평가)'의 근거는 북한, 기업 지배구조, 회계 신뢰성 등으로 늘 바뀌어 왔지만 이젠 정부 정책이 가장 핵심적인 근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외국계 IB들은 단기 수급보다는 싱가포르ㆍ홍콩ㆍ대만 등과 경쟁해 이길 수 있는 한국시장만의 무기에 관해 논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재벌총수의 계열사 지배 논란 등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공매도 컨틴전시 플랜 등 과도한 규제, 금융사고에 대한 당국의 대처 능력 등을 문제로 꼽았다. 특히 당국이 불공정거래 의혹이 발생하자마자 범법자를 신속히 형사처벌하고 관련 기관엔 영업 정지 등 중징계를 내려 금융시장 최대의 적인 '불확실성'을 줄일 실력이 있느냐에 의심을 감추지 않았다.

외국계 IB의 다른 임원은 "한국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호통을 치는 모습, 금융당국이 금융사고 연루 기관들을 하나 같이 경징계로 풀어주는 관행 등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면서 "단기 수급을 넘어 영업과 감독 등 한국시장의 수준을 세계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선 '한국 금융감독 당국에 걸리면 미국의 엔론 사태 때처럼 기관 영업 중지 등 중징계와 관련자 형사처벌 등을 받지만, 평소엔 다른 아태 국가들보다 합리적인 시장활성화 정책을 편다'는 믿음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소에는 금융감독당국이 정해진 룰에 따라 시장경쟁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되 불법이 드러날 경우 강한 제재를 해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매도 등의 경우 다른 아태 국가들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금융감독 당국의 관행이 한국시장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국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전격 도입하면서 외국계 증권사 한국지점들은 충격에 빠졌다"면서 "한국 증권사들과 경쟁도 치열하지만 더욱 힘든 경쟁은 싱가포르, 홍콩 등의 해외 증권사 지점들인데 더 이상 한국의 메리트(강점)가 없어졌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시장은 이미 국가간 장벽이 사라져 국내는 물론 해외와 치열한 경쟁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만큼 직원들을 주 52시간만 근무하도록 하면 곧 바로 해외에 있는 증권사들에 뒤처지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기적으로 볼 때 내년 외국인 수급에 대한 관측은 다소 긍정적이었다. 반도체 부품 가격 상승 등으로 한국 기업의 순자산이 늘어 주가에 반영될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삼성전자 외에 믿고 투자할 종목이 없다는 근본적인 약점에 대한 지적은 빠지지 않았다. 삼성전자 외 코스피200 기업 중 믿을 만한 투자처가 부족하고, 2000년대 초반 이후 20년간 게임회사 외 혁신기업 발굴에 실패했다는 점은 한국 증시의 치명적인 한계라는 지적이다. 또 코스닥 바이오기업 리스크로 지수의 기복이 너무 크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외국계 IB의 한 리서치센터장은 "코스피지수는 올해 최대 2250포인트, 내년엔 2400포인트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낸드와 D램 가격이 각각 4분기와 내년 2분기부터 올라 반도체 기업 중심으로 상장사들의 순자산이 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