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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깃된 IT공룡" EU, 아마존 대상 반독점법 조사 착수…퀄컴에도 곧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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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깃된 IT공룡" EU, 아마존 대상 반독점법 조사 착수…퀄컴에도 곧 과징금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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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오는 11월 지도부 교체를 앞둔 유럽연합(EU)이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퀄컴 등 미 IT 대기업들을 겨냥해 목줄을 조이고 나섰다. 아마존을 대상으로 반(反)독점법 위반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조만간 퀄컴에도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아마존이 플랫폼 사업자이자 유통사업자라는 이중지위를 남용했는지를 공식적으로 조사한다고 발표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소매업자들의 정보를 오ㆍ남용 했는지, 어떻게 이용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타깃된 IT공룡" EU, 아마존 대상 반독점법 조사 착수…퀄컴에도 곧 과징금

또한 EU는 퀄컴의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이르면 18일 중 과징금 또는 벌금 부과 방침을 발표할 계획이다. FT는 "EU가 지도부 교체 전 미 IT기업을 겨냥한 최종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스타게르 위원을 가리켜 '미국을 증오하고 있다'고 비난한 지 불과 몇 주 만의 조치"라고 전했다. 또 다른 외신은 "베스타게르 체제에서 마지막 제재가 될 것"이라며 "EU경쟁당국은 최근 5년간 특히 미 IT 대기업을 대상으로 막대한 벌금을 물리며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 대상이 됐다"고 평가했다.


2017년 이후 EU가 구글을 대상으로 부과한 과징금만 모두 세 차례, 약 82억유로(약 11조원) 규모다. 페이스북, 아마존, 퀄컴 등도 칼 끝을 피해가지 못했다.



특히 이는 최근 EU 회원국인 프랑스ㆍ영국 등이 디지털세를 신설하기로 한 것과 맞물려 향후 미국과 유럽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른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은 이날부터 이틀간 파리 근교 샹티이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프랑스 측과 별도로 만나 디지털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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