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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프리패스 농지자격⑤]신청서만 내면 100% 발급…이천시·가평군 등 11개 시군구

수정 2021.04.22 13:45입력 2021.04.22 11:30
[단독][프리패스 농지자격⑤]신청서만 내면 100% 발급…이천시·가평군 등 11개 시군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의 한 토지에 지난달 10일 용버들 등 묘목이 심어져 있다./시흥=김현민 기자 kimhyun81@


경기도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신청서를 내면 100% 발급해준 시군구가 1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아시아경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단독 입수한 '최근 5년간 연도별 경기도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신청·발급건수'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신청 비율이 100%를 기록한 곳은 가평군, 고양시 덕양구,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안산시 상록구, 안양시, 오산시, 이천시, 화성시(동탄출장소 기준), 화성시 향남읍 등 총 11곳이다.

이중 가장 많은 신청·발급이 이뤄진 곳은 2만5032건을 기록한 이천시다. 가평군(1만2294건), 화성시 향남읍(7314건), 고양시 덕양구(6130건), 김포시(3091건)이 뒤를 이었다.


한편 경기도는 이달초 공직자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실시한 1차 자체 조사에서 도청 소속 직원 3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적발해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상태다.

이중 A씨는 2018년 3월 평택시 현덕면 농지(2500㎡)의 일부 지분(33㎡)를 사들이면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당시 나이와 직업을 61세 주부라고 속였다.


B씨는 공무원 임용 전인 2015년 10월 지인 2명과 함께 현덕면 4960㎡를 공동으로 취득한 뒤 일부인 2980㎡를 올해 3월 매도했다.


이를 통해 B씨와 지인 2명은 6억원대의 매도 차익을 얻었으며, 이 중 B씨의 차익은 1억2000만원이라고 도는 분석했다. B씨도 A씨와 마찬가지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실제로 영농행위를 하지 않았다.


도 조사단은 도내 3기 신도시와 100만㎡ 이상 택지개발지구 7곳을 대상으로 도청 전·현직 직원과 그 가족의 투기 여부도 감사 중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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