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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창호 국회' 호소하는 재계

최종수정 2020.09.22 11:55기사입력 2020.09.22 11:55

"공정경제 3법 재고해 달라"
박용만·손경식 회장 국회방문
기업 절박함 호소·대안 건의도

'벽창호 국회' 호소하는 재계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22일 국회를 방문,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위원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박 회장은 ‘기업규제 3법'에 대한 반대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날 예정이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이기민 기자]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요 경제단체 수장이 잇따라 국회를 찾아 절박한 심정을 호소하고 나섰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2일 오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아 개정안의 밀어붙이기식 입법에 반대 입장을 내놓고 독소 조항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 상의는 특히 상법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 선출에 대한 보완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사측 방어권을 극도로 제약해 해외 투기펀드 등이 감사위원 후보를 주주 제안하고 이사회에 진출하도록 정부와 국회가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격이라는 게 상의 입장이다.


박 회장은 이날 김 위원장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어떤 취지에서 해당 법안을 발의하게 됐는지는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개정되는 규정 간 상충되는 것은 없는지,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최소한의 차단장치 등에 대해 경제계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제도를 도입할 경우 주주 제안을 통해 이사회에 진출하려는 시도만이라도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을 풀어달라는 대안도 제시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후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동일한 우려를 전달하고 추가적으로 38개 입법 과제를 건의할 예정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손 회장의 이날 국회 방문은 당초 예정에 없던 일정이다.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긴급히 경영계의 입장을 전하러 온 것이다.


손 회장은 23일에도 김 비대위원장을 만나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인의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지난 15일 김 비대위원장을 만나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안 통과를 막아달라고 호소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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