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민욕망 죄악시하며 시장과 싸워…"文부동산 최악 실패 원인"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과 싸우려들고 국민과 중산층의 지극히 평범한 욕구를 죄악시하면서 최악의 실패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토부 장관으로서 각오를 짧게 말해달라'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정상화하면서 주거공급과 주거복지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원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한방에 단기간에 잡을 수 있다고 보진 않는다"면서 "다양한 욕구를 존중하면서도 시장에 과잉 투자·투기 여파가 남아있는 점 등을 잘 염두에 두면서 정책을 시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앞서 '지난 5년간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했는데,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이 뭐라고 보냐'는 이종배 의원은 질문에도 "특정 지역 집값을 단기적으로 잡겠다는 잘못된 목표, 정책의 대상을 가격을 직접 통제하려는 무모하고 비현실적인 정책 때문에 반복했지만 결과는 거꾸로 갔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권교체에서 압도적인 민심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완전한 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응답이었다"며 "특히 시장과 싸우려 하고 국민의 정당한 욕망을 죄악시하면 안된다는 신호를 (국민들이) 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어떤 나라 정부도 집값을 직접 잡겠다고 달려드는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며 "서민주거 안정에 집중하면서 공급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장애를 없애고 수요는 그때그때 금융, 소득 수준 성장에 걸맞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방에 집값 잡을 수 있다는 오만한 접근보다 비정상적인 수요와 공급, 초저금리와 투기심리가 포함된 과열 기대심리를 어떻게 안정과 신뢰로 유도할 것인지를 놓고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