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마스크 판매량 상위제품 73% '보건용 마스크' 성능에 미달

감사원 '생활화학제품 관리실태' 감사…마스크 과장광고 우려
바이러스 99.9% 사멸 광고했지만 비말 차단 가능할지 의문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보건용 마스크 효능을 표방하며 광고하던 공산품 마스크 가운데 판매량 상위 제품의 73%는 '보건용 마스크(KF80 기준 80%)' 성능에 미달한다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가 나왔다.

감사원은 12일 '생활화학제품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약사법 등에 따라 공산품 마스크를 의약외품(보건용 마스크 등)의 효능·효과 등을 표방하여 광고하는 온·오프라인 행위에 대해 상시 감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마스크의 현황을 조사해 보건용 마스크의 효능을 표방하는 공산품 마스크(부직포 마스크, 나노 마스크) 판매광고 668건을 통보한 것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공산품 마스크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라 국표원이 관리하는 물품이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사유로 약사법 위반여부 조사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668건 중 판매 광고를 하고 있는 266건의 대상 제품인 마스크 126개 제품 중 판매량 상위 15개 제품(107건 해당)을 선정하여 시험 의뢰한 결과를 전했다. 감사원은 "73.3%에 해당하는 11개 제품의 분진포집효율이 9～77%로 미세먼지 차단 기능이 있는 보건용 마스크(KF80 기준 80%) 성능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은 "온라인에서 항균, 항바이러스 기능이 있어 세균, 바이러스를 99.9% 사멸시킨다고 광고하는 부직포 필터 사용 마스크 4개 제품을 임의로 선정하여 시험 의뢰한 결과, 검사 대상의 75%에 해당하는 3개 제품의 분진포집효율이 6∼26%에 불과해 비말 차단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표시 기준을 위반한 마스크 유통 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표원이 허위 KC 마크 표시가 의심되는 마스크 273건에 대해 개선명령을 하는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식약처 조사에서 허위로 KC 마크를 표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60건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표원 원장에게 KC마크를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자에 대해 제품 시험 실시 여부 등을 조사하지 않은 채 적정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식약처장에게는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공산품 마스크를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