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지 재공모 무산…매립량 감축 추진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수도권 주민 약 2600만 명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가 또 다시 무산됐다.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수도권 대체매립지 2차 공모를 마감한 결과 지원한 지자체가 없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와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3개 시도는 앞으로 대체매립지 공모를 잠정 중단하는 대신,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이어 2단계로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대체매립지 1차 공모에 지원한 지자체가 없음에 따라 5월 응모조건을 완화해 재공모를 실시했음에도, 재공모에 지원한 지자체는 없었다.

환경부는 응모 지자체가 없었던 이유는 바다와 같은 공유수면 외에 육지에서는 대체매립지 공모 요건에 해당하는 100만㎡ 이상의 넓은 부지를 찾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추가 공모를 실시하더라도 지자체가 공모에 응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현 시점에서 3차 공모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대체매립지 재공모에 지원한 지자체가 없음에 따라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먼저, 생활폐기물은 2026년부터(1년 적용 유예) 직매립 금지가 시행돼,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 후 소각재만 매립해야 한다.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은 현재의 10~20%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병행하여 건설폐기물도 생활폐기물 반입 금지 시점에 맞춰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완전히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