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에너지기본계획 관련 산업부 감사 착수…'탈원전' 2라운드?

감사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감사원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과정 위법성을 들여다보기 위한 감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감사 착수 시점이 여권에서 ‘월성원전 삼중수소 유출’ 의혹을 언급한 것과 맞물리면서 묘한 해석을 낳고 있다.

14일 감사원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지난 11일 시작돼 약 2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2019년 6월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관련 정책추진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감사하기 위한 것이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정부가 수립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탈원전’ 기조에 따라 제2차 계획보다 재생에너지 비율을 대폭 확대(11%→30~35%)했다. 그 과정에서 2017년 발표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최상위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수정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의혹이 발단이 됐다.

이번 감사는 2019년6월 정갑윤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이 시민 547명의 동의를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라 시작된 것으로, 청구시점부터 실제 감사 착수까지 무려 1년7개월이 걸렸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현장감사를 진행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 감사원 측의 설명이다.

감사가 시작된 지난 1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북 경주 월성원전) 지하수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라며 "1년 넘게 월성원전을 감사해놓고 사상 초유의 방사성 물질 유출을 확인하지 못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감사원을 직격했다. 탈원전 관련 감사를 놓고 지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에 이어 여권과 감사원이 ‘제2라운드’로 각을 세우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여권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삼중수소 유출이 없었다는 결론을 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