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차관보 "외환보유액은 쓰라고 있는 것…민간 대외자산 충분·외화 유동성 양호"

"과거엔 원화만 절하됐지만, 지금은 모든 국가 통화가 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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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정부가 원·달러 환율 급등 속 외환보유액 감소와 관련해 28일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외환보유액을 급격히 늘릴 순 없다"며 민간의 대외자산이 충분하고, 은행의 외화 유동성도 양호하다고 밝혔다.

김성욱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이날 오후 기자실을 방문해 "외환보유액은 쓰라고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외환보유액을 늘리려면 정부가 시장에서 (외화를) 사는 방법 밖에 없다"며 "환율이 떨어지고 원화가 강세일 때 하는 것이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아니"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외환보유액을 늘리기 보다는 민간의 대외자산 확충과 외화 유동성 관리 지표 강화에 정책의 중점을 둬 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차관보는 "한국 정부가 수출 경쟁력을 위해 외환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시각이 있어 2014년부터는 민간 대외자산을 확충했다"며 "대외자산이 1997년 1186억달러에서 2014년말 1조달러를 넘어서기까지는 17년이 걸렸지만, 1조달러 더 늘어난 2조달러(2021년 말)가 되기까지는 7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외채 비율 상승에 따른 우려와 관련해서는 은행의 외화 유동성 관리 지표를 강화해 민간의 대응 능력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단기외채는 1년 이하의 만기로 외국에서 빌려 온 대출을 뜻한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1997년말 657.9%, 2008년말 72.4%에서 2021년말 35.6%로 낮아졌지만 올해 2분기 41.9%로 상승했다.

김 차관보는 "은행의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은 현재 의무비율(80%)보다 높은 120% 수준으로 30일 이상 나갈 외화에 대해 은행이 혼자 버티도록 만들어놨다"며 "민간이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민간의 유동성 관리 지표에 문제가 있는지 지켜보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이를 토대로 앞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원화만 급격히 절하돼 문제였지만 지금은 모든 국가가 같이 간다"며 "(원달러환율 상승) 원인이 우리 내부가 아닌 밖에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