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홍남기 "내년 세수 여건 악화로 적자국채 늘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내년 적자국채 발행 규모와 관련해 "세입 여건이 올해보다 어려워 적자부채 규모는 올해 발행한 규모보다 더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인세가 내년도 세수로 잡히는 양상인데, 법인세 측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성장률 추가 조정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정부가 목표로 한 경제성장률을 조정할 단계는 아니다"며 "일본 수출규제 제한 조치를 포함해 글로벌 경제 경직성이 확대되는 양상에서 정부가 목표로 한 2.4~2.5% 성장률 달성이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 기자들의 일문일답.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일경제전쟁이 확전 될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이 관세 추가 부가 및 환율 조작국 지정 등 보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홍=지소미아 종료 조치로 일본의 수출규제 제한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대화로 풀어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부가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기업 피해를 최소화 하고, 근원적인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이 사태가 매듭짓도록 하면서도 긴 호흡을 갖고 관계 부처와 추가대책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

-주가 하락, 원달러 내리는 등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변동폭이 제한적이었다. 당국이 시장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홍=정부는 국제금융 시장을 포함해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몇 가지 컨틴전시 플랜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 해당 요건에 해당되면 시장 안전화 조치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지소미아 미연장 조치로 인한 불확실성을 감안해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 24시간 가동 시켜 나가겠다.

-올해 513조 예산, 작년대비 9.2% 늘어나게 되는데 확장적 재정 편성이라는 생각이 안 들수도 있다. 2022~2023년 중기재정계획에서 재정건정성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증세 계획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홍=9.2%라고 단언적이라고 수치를 말한 적이 없다. 어려운 경제여건 감안해 확장적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확실히 했다. 여러가지 세입이나 세출요건, 재정건정성을 어느정도 해야 경기하방 리스크를 뒷받침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 판단이 종합적으로 감안된 것이다. 내달 3일 국회에 2020년 예산안과 함께 2019~2023년까지 5개년 중기 재정계획도 같이 제출하게 돼있다. 5년간의 지출 증가 규모가 적시되고 이에 따른 재정관리, GDP대비 국가채무 수준까지 제시하게 돼있다. 내년도 9%이상 확장 기조를 가져가는 것은 역대 10년, 20년 재정 증가 규모를 보면 가장 높은 수준이다.